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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집전화 사라지는데 부담은 1.5조… '보편적 역무' 재설계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8: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신환경 급변에도 10년째 제자리…지원 대상·재원 부담 재검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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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내전화 등 유선통신 중심의 '보편적 역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한 통신망 접근을 넘어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AI 시대의 중장기 통신 정책과제: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과 디지털 기본권' 토론회에서 “보편적 역무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최근 10년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유선전화 수요 줄었는데…보편적 역무 범위 재설계 필요
 이날 토론회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역무 및 디지털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인터넷전화(구리선 미구축 대체) ▲인터넷 가입자접속 ▲긴급통신 ▲요금감면 등이 포함된다. 제공 의무는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된다.
 다만 현행 제도가 유선음성전화 시대에 마련된 체계를 유지하면서 실제 통신 이용 환경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전화에만 의존하는 가구는 전체의 0.3% 미만이며, 집전화 가입 가구도 16.5%에 불과하다. 이동전화 미가입 가구 역시 0.3% 미만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수요가 크게 줄어든 만큼 이를 보편적 역무로 계속 보장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손실도 상당하다. 2023년 기준 KT의 시내전화 사업 영업손실은 약 82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38.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K브로드밴드도 222억원의 영업손실(-31.7%)을 냈다. LG유플러스는 158억원의 영업이익(32.5%)을 기록했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유선전화 회선은 과거 2000만 회선에서 900만 회선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OTT 이용률은 81%, AI 서비스 경험률은 약 60%에 달한다”며 “통신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AI 시대에는 어떤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보장하고, 누구를 지원하며,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산업의 부담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해저케이블과 위성 등 새로운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필요한 만큼 보편적 역무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원 분담 구조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보편적 역무 가운데 시내전화 등 일부 서비스의 손실은 사업자 간 분담을 통해 보전하지만, 요금감면 비용은 제공 사업자가 자체 부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가 정하면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실제 2023년 기준 요금감면 규모는 1조2600억원으로, 네트워크 관련 손실보전 규모인 연간 400억~600억원을 크게 웃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면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부담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 교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감면은 통신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은 복지 정책에 가깝다”며 “정책 결정 주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거나 재원을 혼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민간 기업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 조성을 권고한 바 있다”며 “감면 비용과 손실보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통신망 공급만으로는 한계…디지털 포용과 연계 필요
 보편적 역무의 범위를 재설계하기에 앞서 정책 목표와 평가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신망 구축 여부뿐 아니라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시한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UMC)'도 이러한 관점에서 소개됐다. ITU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며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온라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UMC로 정의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가용성 ▲품질 ▲합리적 비용 ▲단말기 ▲디지털 역량 ▲안전·보안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통신망이 구축돼 있더라도 단말기가 없거나 활용 역량이 부족하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미국은 디지털 조력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편적 역무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정책은 각각 통신망 접근성과 실제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지만 목적과 근거 법률, 재원 및 집행체계가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별 사업의 재원과 집행체계는 유지하되 공동의 목표 아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가령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된 지역에는 추가적인 망 투자보다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연결성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 와이파이 등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기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과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편적 역무와 통신망 구축 지원, 공공 와이파이, 디지털 포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고 단말기와 안전·보안, 디지털 역량 등 그동안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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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ICT 바우처' 제안도… 정부, 연말까지 통신 규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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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 ICT 바우처'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통신요금에 한정된 지원을 AI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단말기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가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령 월 2만6000원의 지원 한도가 있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통신요금제가 1만6500원이라면 나머지 혜택은 활용하지 못한다.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면 남은 금액을 AI 구독료나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윤두희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은 “통합 ICT 바우처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어떤 이용자는 통신요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이용자는 AI 서비스 구독료나 OTT, 단말기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기존 혜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통신3사가 기금 출연에 앞장설 수 있겠지만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지원 범위가 단말기와 콘텐츠, AI 서비스 이용료까지 확대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 분담 주체를 점차 넓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보편적 역무를 포함한 통신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존 규제를 개선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제시하고, 별도로 해저케이블과 위성 등 새로운 통신 인프라를 포괄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과거 통신은 사람 간 음성과 지상망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AI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해저케이블, 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달라진 통신 환경을 포괄하는 미래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서비스 역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신망과 공공 와이파이, 농어촌망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의미 있는 연결'과 바우처 등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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