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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민 3311억 철퇴에 꼬인 우버…'택시+배달' 통합멤버십 제동 걸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06: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민 지위 남용 판단에 우버 '택시+배달' 연계 엄격 검증 불가피 통합 멤버십 락인효과·수수료 인상 우려…공정위 "엄중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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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에 배달앱 최대 규모인 3311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 우버의 배민 인수 심사에도 부담이 커졌다. 공정위가 배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공식 확인한 만큼, 우버가 구상하는 택시·배달 멤버십 연계가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해치거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엄격한 검증대에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심사 중으로, 내년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우버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DH 주식 취득을 마칠 계획이다. 우버가 배민의 모회사인 DH를 인수하면, DH가 보유한 배민의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국내에서 택시(모빌리티) 사업만 해 온 우버의 DH 인수 심사는 택시 호출과 배달 시장의 경쟁 구도를 흔들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버는 지난 7월 글로벌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량 호출 인프라와 배민 네트워크를 묶은 '우버원' 통합 멤버십으로 교차 이용과 가맹점 광고·판촉을 늘리겠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배민 고객을 우버택시로 끌어오고 음식점에는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에 내린 과징금 제재가 심사의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9일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점에 타사 앱보다 유리한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배민클럽가게' 혜택을 박탈하거나 가게배달 노출을 줄여 자체배달 전환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우버가 택시·배달 통합 멤버십을 출시하면 이런 구조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혜택이 결합할수록 이용자 락인 효과가 커지고, 음식점은 멤버십에서 빠질 부담 때문에 타사 할인이나 배달 방식 선택에 더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인수 이후 우버가 추진할 사업 확장이 입점업체에 미칠 영향도 주요 고려 요소다.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상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배민이 우버에 인수되면 향후 수수료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년 기한의 상생요금제는 2028년 2월 자동 종료되는데, 이는 우버의 인수 완료 목표 시점(2027년 하반기) 직후다. 우버가 인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종료 시점에 맞춰 재합의 없이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우버의 사업 확장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과 수수료 부담에 미칠 영향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우버의 DH 인수 심사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인수를 승인하되 입점업체의 선택권 보장이나 수수료 관련 제재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우버와의 결합으로 배민 멤버십이 바뀌면 소비자들이 배민만 쓸 수밖에 없게 되는지,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요금제 종료 후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상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우버가 해외에서 쌓은 통합 멤버십 운영 경험과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우버는 해외에서 택시호출과 배달(우버이츠)를 결합한 강력한 통합 멤버십으로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현재 택시 플랫폼 시장에선 카카오T가 지배적 위치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배민의 고객 데이터와 우버의 자본력이 결합하면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제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플랫폼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하고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과거 독일 DH가 배민 인수를 위해 다른 사업부였던 '요기요'를 팔았던 사례처럼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기업인 우버의 독점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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