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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혼돈의 출연연] PBS 폐지로 부처 간 사각지대서 '길 잃은' 출연연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06: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연내 가이드라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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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라 정부수탁과제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갈 길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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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둘러싼 정책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30여년간 출연연을 옥죈다는 평가를 받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폐지됐다. 많게는 절반 이상의 연구자 인건비를 충당했던 PBS가 사라진 자리에는 출연연마다 판을 새롭게 짜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기관평가제도 변경, 행정통합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정직과 연구직의 갈등 양상도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혼돈의 시기 출연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화를 살펴보며 방향을 짚어봤다.
 올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맞닥뜨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다. 지난해 시행 30년만에 폐지되면서 출연연들은 고유의 전략연구사업 방향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와 민간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비를 확보하던 기존 체계에서 기관 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PBS 폐지로 정부 과제를 수주해 진행하는 '정부수탁사업'의 비중이 높던 일부 출연연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타 부처의 수탁 연구과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모든 출연연의 임무와 연구개발(R&amp;D) 형식이나 내용 등이 다른 만큼 세세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생기원 국가위임사업 예산 확보 '안갯속'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수탁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생기원은 생산기술 R&amp;D를 통해 산업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산업계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생기원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수탁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생기원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대표적이다. 뿌리산업은 금형, 주조, 용접 등 공정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로 제조업의 근간으로 꼽힌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자동화 설비 구축사업을 관리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하는 등 업무를 맡는다. 
 생기원은 산업부의 뿌리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산업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위임부서' 관련 사업에는 업무를 위임한 부처의 예산이 투입된다. 생기원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는 산업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생기원 관계자는 "현재 생기원 내 국가위임부서만 6개로 이 부서 모두 정부의 수탁사업을 수행한다"며 "수탁사업의 비중은 생기원 내 전체 R&amp;D 사업의 30%이며 생기원의 수탁사업 중에는 산업부 사업의 비중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정부수탁사업의 총량을 제한할 방침이라는 점이다. 제한 기준을 모든 출연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기원처럼 국가위임부서를 중심으로 한 정부수탁사업의 비중이 높던 기관은 연구비를 확보할 길이 좁아진다. 출연연의 성격을 고려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생기원 관계자는 "정부 수탁사업을 전체의 20%로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고민이 깊다"며 "현재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와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부처 간 사각지대서 눈치 보는 출연연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PBS 폐지 이후 과기정통부와 타 부처 사이의 사각지대에 끼어있다. 
 PBS 폐지에 따라 신설된 전략연구사업은 출연연이 고유 임무와 부처의 연구 수요에 따라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체계다. 건설연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수요에 따라 R&amp;D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략연구사업도 국토부의 사업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연에 PBS 형태로 투입하던 R&amp;D 예산을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돌릴 개연성이 커졌다.
 건설연 관계자는 "건설연이 전략연구사업으로 수행하려는 R&amp;D 과제는 결국 국토부의 로드맵에 들어가는 것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따로 R&amp;D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건설연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려는 연구 주제를 피해서 수세적으로 전략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 내로 부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조종영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은 모든 출연연에 정부수탁과제 비중 20%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조 과장은 "바람직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겠지만 출연연에 따라 제한 수치는 다르게 둘 것"이라고 했다. 
 조 과장은 이어 "생기원이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수탁사업의 비중이 높았던 기관들을 고려한 방안을 정리 중"이라며 "출연연에 사업을 수탁하던 부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lec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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