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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발 '틱톡 알고리즘' 규제…韓 산업·정치도 변화 압력 커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06: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복 추천에 따른 이용자 위험…시청 시간 기준까지 쟁점 <br>네이버·카카오 숏폼·쇼핑까지…이용자 보호가 새 과제로 <br>유튜브 쇼츠 정치 홍보에도 변수…여론 형성에 영향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6eB74qE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e74d48aa4cdf7a2a0e37d3a3e94a0c06972a983668c3a554451e659f6e808a" dmcf-pid="8S4MzUV7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Edaily/20261109061019724dsff.jpg" data-org-width="1280" dmcf-mid="V61UTlZv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Edaily/20261109061019724ds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cc3de74e85341831c752a8958d087023711102d4045927ba405f0dd2da9cba" dmcf-pid="6v8RqufzI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럽연합(EU)이 틱톡의 콘텐츠 추천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IT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정 콘텐츠의 반복 노출에 따른 위험과 이용자 보호 책임을 문제 삼은 것이다. EU가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규제를 주도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국내 IT산업과 정치적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0c94aa35b7d097164a0724b935b98e61fd142b5dc2b9583714e3bb99f5e4fe27" dmcf-pid="PT6eB74qsV" dmcf-ptype="general">유럽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틱톡의 개인화 추천 피드 ‘포 유(For Yo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특정 콘텐츠를 반복 추천하는 ‘래빗홀(토끼굴) 효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30b416ec92a5898b884a4f385dc5d8e2896924fdeb0e0245c76035f92bae49ce" dmcf-pid="QyPdbz8BD2" dmcf-ptype="general">래빗홀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추천받으며 특정 주제에 깊이 빠져드는 현상이다. EU는 체중 감량이나 신체 이미지 관련 영상이 반복 노출되면 불안감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adaf35a51736ff476d7fa9cf9c97d13b65affcd8ec53adb5167ba3ff6e1a413" dmcf-pid="xWQJKq6bs9" dmcf-ptype="general">지난 2월에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이용자를 오래 머물게 하는 중독성 설계를 문제 삼았다. 이번에는 이용자가 무엇을 반복해서 보는지에 집중했다. 특히 ‘관심 없음’을 눌러도 유사한 영상이 계속 등장하는 등 이용자의 의사보다 시청 시간을 우선하는 구조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145645702210c30b50fbfd71542353a6278af7342abeb33b58b28d6e0dea1c9" dmcf-pid="yMTXmDSrsK" dmcf-ptype="general">EU는 시청 시간을 추천 지표에서 제외하고 이용자의 명시적 선호를 더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개인화 추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콘텐츠라도 반복 노출로 피해가 생길 위험을 관리하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91afa3dd18c65c648e6bb2deeb3369f1c1b068d6f2a9f145cabc76c3c41685a" dmcf-pid="WRyZswvmDb" dmcf-ptype="general">토마 레니에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이용자에게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며 틱톡이 법을 준수하려면 유럽에서 사업모델을 변경해야 한다는 예비 입장을 밝혔다. 틱톡은 위원회의 주장이 플랫폼 구조와 이용자 보호 노력을 왜곡한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e55d4c33fbb08664bb8b76c6111da761cac07fc078b9fe528f63dc1460a980c" dmcf-pid="YeW5OrTsrB" dmcf-ptype="general"><strong>추천 성능 넘어 위험 관리…국내 플랫폼도 과제</strong></p>
          <p contents-hash="f9748d5c80dce2ca7073d2eb9d1eb4b350558298c6dfcc787eaf2bb7aef383e8" dmcf-pid="GdY1ImyOIq" dmcf-ptype="general">이번 원칙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하면 국내 플랫폼도 사업 방식의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자 ‘락인 효과’ 차원에서 각각 숏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클립’은 이용자 관심사와 활동을 분석해 영상을 추천하며,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금탭’에서 숏폼 콘텐츠를 제공한다.</p>
          <p contents-hash="c18d1cf23d3cb007c4da4856a114d26805c1a5fdf798af162ac53eb782233072" dmcf-pid="Ho5pvhXSEz" dmcf-ptype="general">두 회사의 추천 방식이 틱톡과 같지는 않다. 그러나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면 특정 영상이 지나치게 반복 노출되는지, 이용자의 거부 의사가 추천에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46bd9d3f82c48f226462c4d99000f8eca3a1cf85d749bc2a6f8997aff8f17cf" dmcf-pid="Xg1UTlZvE7" dmcf-ptype="general">영향은 쇼핑으로도 번질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와 인스타그램 등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화 추천을 활용한다. 특정 상품이나 판매자에게 추천이 쏠리면 소비자 선택권이나 판매자 간 노출 격차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품 추천 편향은 정신건강 관련 반복 노출과 위험의 성격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a7de61bbcb1e0f0c3076394de3987ce1361cd6fa65e1a3fcb993315bb1a51e" dmcf-pid="ZatuyS5T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틱톡의 개인화 추천 피드 '포 유(For Yo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사진=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Edaily/20261109061021000fcwi.jpg" data-org-width="720" dmcf-mid="f4sSjgrNI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Edaily/20261109061021000fc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틱톡의 개인화 추천 피드 '포 유(For Yo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사진=로이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b9679a3fc46e8513ea29d94d7ccbe2a4a75a39c6a6616ae868e4fdcfd3b0bc" dmcf-pid="5NF7Wv1yEU" dmcf-ptype="general">
           광고주와 판매자, 크리에이터도 추천 방식에 따라 노출·판매 전략을 바꿔야 할 수 있다. 플랫폼은 위험 평가와 이용자 통제 기능 개선에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면 원치 않는 반복 노출을 줄이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 광고 매출이나 이용 시간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div>
          <p contents-hash="2ebcc78e8b46bd632ef197341e50143eb92e1e01d5466f0e5cf9270fcb82fb46" dmcf-pid="1j3zYTtWrp"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AI 시대로 변화하면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있다”며 “기존 알고리즘 규제의 근거 규정들이 새로운 AI 영역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c442b63ea2c777f0bb294c53c959dd60148813564b2817a6fdc3db0d02505ec1" dmcf-pid="tA0qGyFYs0" dmcf-ptype="general"><strong>‘정치 극단화 원인 지목’ 쇼츠 정치 변화 가능성도</strong></p>
          <p contents-hash="4b326e03886ef6c3ae92057da476fd1500ff7274e78d48a4b93bfc2c1a5e56d6" dmcf-pid="FcpBHW3GO3" dmcf-ptype="general">‘쇼츠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정치 분야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정치인과 정치 유튜버는 짧고 강렬한 영상으로 지지층의 관심을 끌거나 새로운 시청자에게 접근한다. 쇼츠는 구독하지 않은 채널의 영상도 추천 피드에 뜬다. 높은 시청 시간과 반응을 얻은 정치 영상이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에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59d1fbc248b141dfd8661fa5b2eb9d863beb5807a33d845ac6eb848805a566a" dmcf-pid="3kUbXY0HrF" dmcf-ptype="general">정치 메시지의 반복 노출 자체가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 관리 원칙이 정치 영역으로 확대된다면 특정 정치인의 영상을 오래 봤다는 이유로 비슷한 영상이 계속 등장하는 구조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는 위험한 반복 추천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571fd2e4ec33de39c4f6ca7e83da614b2d18e3c72d78b08c1ccccb01acc8d5b" dmcf-pid="0EuKZGpXEt" dmcf-ptype="general">개인화 추천으로 비슷한 관점의 정보만 접하게 되는 ‘필터 버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강화하는 ‘에코 체임버’ 문제도 연결된다. 올해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미국 X(옛 트위터) 이용자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추천이 일부 정치적 견해를 보수적으로 이동시켰으나 정당 지지나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추천이 곧 정치적 극단화를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9fbc33776f9d5028cc52d285df3c2f80c1ef7dd783e0b7ea9aad990b880a19e9" dmcf-pid="pD795HUZm1" dmcf-ptype="general">최경진 교수는 “그동안 새로운 AI 산업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처럼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규제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응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 규제가 플랫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6df223c35c98824f9657b6bd732bd8de8594d7244d0ac5a12cbe62cc92baca06" dmcf-pid="UVsSjgrNs5"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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