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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흑자 내도 시총 낮으면 부실기업?”… 코스닥 상폐 강화에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1 11: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wb8WrN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d4e12b734a72ffaff976c7abf2d087aaded5eca4523a16fdbb8fd8e2982005" dmcf-pid="Yu0jrfpX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seouleconomy/20261121110206645ixqh.jpg" data-org-width="1200" dmcf-mid="yOUcs8u5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seouleconomy/20261121110206645ix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4ff2136d96f32586a3841a9f4452c3098702f28a9ebc64dce8004e870cc855" dmcf-pid="G7pAm4UZyM" dmcf-ptype="general">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기준을 밑돌더라도 재무상태와 영업활동을 함께 살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가총액만으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업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p> <p contents-hash="50ce294a6185f55da723c7dbe67e91a9e3767bbc4792d6f84e2564fef1fcd97c" dmcf-pid="HzUcs8u5yx"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a04012e977c27db8ddf924d8e73430e1cc6c4499dd423fc34bab36a52598154" dmcf-pid="XqukO671lQ" dmcf-ptype="general">이번 심포지엄은 금융당국이 시총을 잣대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부실 종목을 퇴출하기 위해 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을 올해 초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올린 데 이어 7월에는 200억 원으로 다시 높였다. 내년 7월부터는 30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현재는 시총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은 지정하되 후속 상폐 절차는 중단됐다.</p> <p contents-hash="a4630181bde6a1fd43b26d831f627602d3f2a58df060c2253d1abb822f9f3b5d" dmcf-pid="ZB7EIPztWP" dmcf-ptype="general">행사 참석자들은 시총 단일 기준에 따른 상폐에 우려를 제기했다. 시총이 부실 기업 여부를 가려주는 단일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시총 300억 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는 340여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40%가량이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흑자, 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 없음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도 113개사에 이른다.</p> <p contents-hash="32b913f576fc8f2f1d86342ec4bc28891e1af622ee3a0791f0d9d963e770766f" dmcf-pid="5bzDCQqFy6" dmcf-ptype="general">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총 미달 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혁방안은 판례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거래소의 상장유지·상장폐지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상장법인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시총 기준 미달만으로 곧바로 상폐를 결정하기보다는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개선기회와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시총이나 주가만으로는 부실기업과 정상운영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6e7fb0da6bacd32885b5ec36d4d59b7974facc205aee638f55fc719430443cf" dmcf-pid="1KqwhxB3S8" dmcf-ptype="general">시총 구간에 따라 퇴출 절차를 달리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기업에는 재검토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되 즉시 퇴출 사유를 유지하고, 그보다 높은 구간에서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fe7416d9f5fc441bccba33e9726fd2f3502fdc870057c6dfa4cd723bb275633" dmcf-pid="t9BrlMb0v4" dmcf-ptype="general">코스닥 상장사를 상위·하위 그룹으로 나누는 ‘세그먼트 제도’를 두고는 하위 그룹에 속했다는 이유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그먼트 제도는 기대효과와 낙인효과를 충분히 형량해 결정하고 도입한다면 편입·강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은 “상장폐지 기준은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세그먼트 도입이 자금 쏠림과 성장기업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력과 성장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d7c1b722eae8a70aa4a5f43d0ef80ead6838a68082220be47550e7c0ef1d39b" dmcf-pid="F2bmSRKpWf"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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