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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환경단체 “생명이 이겼다” 사업 중단 촉구…대법 확정 땐 새만금 ‘장기 표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8 21: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소심도 국제공항 건설 ‘제동’<br>전북도, 상고 포함 대응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7Sxb1y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5c33b6df12e82e34017e56242653c29ea583725460f45f3ac5b3ac59c21c84" dmcf-pid="26So0WrN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쁨의 눈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기각 판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211314061gert.jpg" data-org-width="1200" dmcf-mid="K8Bye23G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211314061ge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쁨의 눈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기각 판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0daf785a1ca06aa5469b86a76c9ce793c8bf798f98f4c189aaa4b1ea095a14" dmcf-pid="VPvgpYmjTr" dmcf-ptype="general">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법원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리자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상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d61b73eb91b41efd35cf25cb8bc8c9a95b9709939187b86787c848db0ac805e" dmcf-pid="fQTaUGsACw" dmcf-ptype="general">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8일 전북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상고 포기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역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번 판결은 새만금 공항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료가 이겼고 생명이 이겼다”며 “정부는 어떠한 반박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생명들은 계속 수라갯벌을 찾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6a2a6b3d2ea40a2811dd7e86cdb2412183154cf5eab9498b9680c620ed622b4" dmcf-pid="4xyNuHOchD" dmcf-ptype="general">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입장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약속”이라며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공항 건설을 이어갈 길을 정부와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9d99468ee37d67ac9596358ac7639a179b34c5b248855ec202e30f519cf7f8" dmcf-pid="8MWj7XIkhE" dmcf-ptype="general">남은 변수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판결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에 국한하므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평가가 미흡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고가 기각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지적한 입지 선정 단계의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환경영향 검토 등 법적 하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입지와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20d1ff37c00b8b8db2a0330d8e61986c1f9b00a064a77dfd705f918e9c253d1e" dmcf-pid="6RYAzZCEvk" dmcf-ptype="general">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북도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철도·항만·공항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망’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워왔다. 특히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 사업에도 물류 기반시설 구축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만금 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8268억원을 투입, 길이 25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고 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항소심 판결로 당초 개항 일정은 물론 기반시설 구축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p> <p contents-hash="f0d0183bdef2ffd087e6f69a9ae7aaeb975df7b1acce5b00c2b460de716c409d" dmcf-pid="PeGcq5hDhc" dmcf-ptype="general">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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