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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 위기에 고령·저소득층 직격…"대체 서비스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8 09: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OECD 국가 중 케이블TV 산업 붕괴하는 첫 사례 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RAR9CjJ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3a22fed4436cd4e7c922458c404938413ac24f19e8e9ac1612ec4d187a2e89" dmcf-pid="tece2hAi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0527070bhqt.jpg" data-org-width="640" dmcf-mid="5DTDnFvm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0527070bhq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3b567d1878cac5dea27576a69e4aceec094390329012faa7d332e4aeae08667" dmcf-pid="FdkdVlcnT3"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종합유선방송(SO)은 제도에 의해 망하는 첫 사업자가 될 것이고, 케이블TV 산업 전체가 붕괴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처음이 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4076a9cb106fe78de2cfdd4f19a04eabc97cb751bb08397d2e5d69ae457c0468" dmcf-pid="3JEJfSkLSF" dmcf-ptype="general">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스터디에서 내놓은 경고다. 김 교수는 이날 케이블TV 위기를 단순한 사업자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지역사회의 공공성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O가 멈추면 저가 방송 이용자와 비수도권 고용, 지역정보 기능에 손실이 집중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810a00da3cdf29113583190a97001bd743045c9af2a822148a6ff846a001d15" dmcf-pid="0iDi4vEoht" dmcf-ptype="general">산업 붕괴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들은 고령·저소득층이다.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보는 8VSB 계약은 2024년 말 기준 559만4016건으로 전체 SO 방송계약의 45.9%에 이른다. 월 4400원대인 이들이 IPTV로 전환하면 계약당 첫해 약 10만~19만8000원을 더 내야 하고, 개인용 8VSB 계약의 85%가 전환될 경우 가계 추가 부담은 3851억~7609억원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e86f24f1f004ec97796fb7b559874e0b111f3cfb1b3c1fc727eb18284aae4e50" dmcf-pid="pnwn8TDgh1"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를 대신할 서비스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8VSB의 가치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의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있다”며 “SO가 사라져도 IPTV가 같은 요금으로 100여개 채널을 공급할 수 없고, 월 3400~39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을 정부가 보전할 예산을 만들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6bafd71e597304c4ca7e486a4a3111833219766e5e5569029b96c4723201d5" dmcf-pid="ULrL6ywaS5" dmcf-ptype="general">충격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린다. 8VSB 비중은 대전이 95.9%, 광주가 88.8%에 달하는 등 9개 시도가 전국 평균(45.9%)을 웃돌며 같은 기능 중단이라도 비수도권의 전환 부담이 더 크다.</p> <p contents-hash="2bb9c437d49d089558c2cb07cc42a423e9c2050a3bd6e01414c322abfcdf9385" dmcf-pid="ubMbtNx2lZ" dmcf-ptype="general">지역경제와 고용도 흔들린다. 전국 SO 기능 중단을 가정한 산업연관분석에서 첫해 생산은 2077억5000만원, 부가가치는 1048억6000만원 줄고 고용도 763명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 협력업체 전담 인력 2114명 가운데 88.5%가 설치·AS·망공사 등 현장 직무를 맡고, 소재지가 확인된 인력의 73.5%가 비수도권 업체 소속이다.</p> <p contents-hash="c91d8213abaaa0be03b7d357f7e19d4e4f0d0383794c616bfc0ec1c0444cabe4" dmcf-pid="7KRKFjMVTX"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지역의 고숙련 미디어 인력 손실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2000억원을 투자해 700명의 고숙련 노동자를 다시 만들 수 있다 해도 이 인력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6f5ae2ed518e7ab55ea5617cc1456da58b6d237e804fef45f890fc9a99f0cb3" dmcf-pid="z9e93ARfSH" dmcf-ptype="general">지역정보와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공백도 지적됐다. 케이블TV 지역채널은 78개 방송권역에서 하루 평균 223건, 연 5만5820건의 지역뉴스를 제작한다. 2025년 재난방송은 재방송을 포함해 6115건·1004시간, 2026년 지방선거 방송은 7010건에 달했다. 김 교수는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쪼개 시·군·구 단위로 하루 223건의 뉴스를 만들 수 있는 매체는 SO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f01460684822465fcb13825638cbf10f499fcf15f41f865d7315b67b61a5582" dmcf-pid="q2d20ce4CG" dmcf-ptype="general">이어 지역뉴스의 80%가 단신에 쏠려 있고,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보도 외 보도와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이 금지돼 있어 심층보도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취재 여력도 줄어 SO 기자는 292명에서 209명으로, 직접제작비는 2023년 605억원에서 2025년 464억원으로 23.3% 감소했다.</p> <p contents-hash="388c89906147f36806e6c228204eb974459c1291755f9cc6c9cb84a0d146f028" dmcf-pid="BVJVpkd8SY" dmcf-ptype="general">이런 공적 기능을 떠받치는 SO의 수익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 SO 방송사업 매출은 2015년 2조2590억원에서 2025년 1조6398억원으로 27.4% 줄었다. 같은 기간 수신료 매출은 40.5% 감소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는 5.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신료 대비 사용료 비율은 55%에서 88%로 뛰었다.</p> <p contents-hash="9980b759a43fc55d587b1218d0e8dc16ebcb008b4966a9dd0bb6dd1c7b6eedb1" dmcf-pid="bfifUEJ6WW" dmcf-ptype="general">전체 매출 기준 영업이익률은 12.5%에서 2024년 0.5%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1.7%로 소폭 반등했다. 다만 90개 보고단위 중 35개가 영업적자를 냈고 산업 전체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p> <p contents-hash="a01da29d47d04ce9d0d58b6f757819fb454def574b3c11a4378500974a8af30a" dmcf-pid="K4n4uDiPCy"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영업이익률 1.7%는 경영학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의심받는 수준"이라며 "최근의 반등도 투자를 줄이고 사업을 접어 비용을 깎은 '축소지향적 성장'일 뿐"이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e3f396d953a3e41e2d607aa27cfa306e0ede6072d8f686fc0124fbf3e28b8a66" dmcf-pid="98L87wnQWT" dmcf-ptype="general">위기의 배경으로는 경쟁 열위와 함께 '누적된 규제 격차'가 꼽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매출에 연동(징수율 1.5%)돼 수익성과 관계없이 부과되는데, 2024년 SO 전체 분담금(250억5000만원)은 차감 전 영업이익의 62.7%에 달했다.</p> <p contents-hash="841bb69f1b709193198fac42b344cf529c4929b3838a8372bd5de0a6df4a19f1" dmcf-pid="26o6zrLxTv" dmcf-ptype="general">여기에 지역채널 유지·제작 의무로 연 1000억원대를 투자하면서도 해설·논평은 금지되고 지상파 지역방송과 달리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p> <p contents-hash="d255f05bc54cac168cca2c99127e69de85822796664ce8ecb927a6c2954813f4" dmcf-pid="VPgPqmoMlS" dmcf-ptype="general">해법으로는 '지원'보다 '부담 경감'이 제시됐다. 공적 기능은 보전받지 못한 비용만큼 지원하고, 유료방송 경쟁 규칙은 IPTV·위성과 같게 규제가 낮은 쪽에 맞추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8515226a0d026b81dc0555489684caab1be44e4a4169ba11338894172743dca" dmcf-pid="fiDi4vEoWl"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방발기금 징수율을 1.0%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SO 분담금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 산정 기준 없이 자율협상에 맡겨진 콘텐츠 대가를 실시간방송 수신료 매출에 연동한 비율 분배로 바꾸되 상설 '방송전문위원회(가칭)'가 평가·분쟁조정을 맡도록 하는 안이 제안됐다.</p> <p contents-hash="93fb331ac14f74aa69f6f33c74d9065c837103ac478d7daf15dae06a58c583f3" dmcf-pid="4nwn8TDgSh" dmcf-ptype="general">이어 요금 약관을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하고, 보도전문채널 편성 의무를 폐지(지역채널 의무는 유지)하며, 저소득·고령 계약의 감면 승계와 방문설치 지원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74b91f1c29cd63dc153d4219dd7f4f7b6d154f750d03255c546ed161e87c49d8" dmcf-pid="8LrL6ywaTC"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지금 SO는 100억·200억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짊어진 부담만 줄여줘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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