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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동남아 우회 AI칩 '패스트트랙' 닫았다…韓 파운드리·후공정 악영향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7 15: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qt8rLxE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a1d8bf2d86bdecdbc58ffd5770063646bb218c0141551e6acc4baec99e2417" dmcf-pid="KxBF6moM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etimesi/20261117150245549bpkk.png" data-org-width="700" dmcf-mid="qVhEH671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etimesi/20261117150245549bpk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5d8ca06792a789a12700ca27c87a4b0bfcd076a5fc2288c4092c9069dc4342" dmcf-pid="9Mb3PsgRrq" dmcf-ptype="general">'젠슨 황 사태' 여파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국내 후공정(OSAT) 기업에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제3국 팹리스 물량을 신속히 처리할 때 쓰던 '승인 OSAT 패스트트랙'을 미국 정부가 대폭 축소했다. 중국 기업이 제3국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첨단 반도체를 우회 확보하는 것을 봉쇄하는 게 목적이다.</p> <p contents-hash="f708e8ae5fb1bdb1ee5f083bd8c44c818599c2ea012f82db317d1eda4f108f4d" dmcf-pid="2RK0QOaeEz" dmcf-ptype="general">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잠정최종규칙(IFR)'에 따르면, 미 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내 첨단 '컴퓨팅 칩(ECCN 3A090.a) 추정 면제 조항'을 고쳐 특정 지역 팹리스의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1691e31351e5be9826b111fb7638bcf0589e3837e2754421d4ded9eb85bf4d03" dmcf-pid="Ve9pxINdO7"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파운드리나 후공정 기업이 16·14나노미터(㎚) 이하 공정으로 로직 칩을 만들 경우 원칙적으로 미 정부 수출통제 대상인 '첨단 AI 칩'으로 간주(추정)돼 사전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다.</p> <p contents-hash="b60a45e6b43bde732d99e2f464156ea29eb08db8f7b0301937b7a85835675eea" dmcf-pid="fd2UMCjJwu" dmcf-ptype="general">다만 '파운드리 자체 검증(b항)' 혹은 미 정부가 승인한 OSAT가 패키징하며, 최종 칩의 트랜지스터 수가 기준치(기본 300억개) 미만임을 검증한 경우(c항)에는 미 정부 별도 허가 없이 출하할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b294bed925adcaaeeb9c3d04de63d95b4d98e7d8d60ff25fb0f3587fecc83f82" dmcf-pid="4JVuRhAiwU" dmcf-ptype="general">주로 미 정부의 '승인 설계사(수출통제 면제 팹리스)' 자격을 얻지 못한 중소 팹리스가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왔다. 예외 규정 c항에 해당되는 전 세계 24개 승인 OSAT 명단에는 삼성전자와 두산테스나, LB세미콘, 네패스, SFA반도체, 스테코 등 한국기업 6곳이 올라 있다.</p> <p contents-hash="e8ea99f8cdb83e8049b506a68dcf2a53ca9e238cd2b6217e451cf5cf64a2d087" dmcf-pid="8if7elcnD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설계사 소재지나 최종 모기업 본사가 중국·러시아 등 우려국(D:1·D:4·D:5)에 있는 경우, 또 이번에 추가된 5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브라질)에 있으면 '파운드리 자체 검증(b항)'과 '승인 OSAT 검증(c항)'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66ad7f1585a8859a415fce652bd3ddfb27d6367ff300861c8a0f6228881ed75" dmcf-pid="6n4zdSkLm0" dmcf-ptype="general">이는 중국 자본이 동남아에 위장 법인을 세운 뒤, 트랜지스터 수를 기준치 아래로 쪼개 한국·대만 파운드리에서 AI 칩을 찍어내는 '우회 생산'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오직 '미 정부 승인·인증 설계사(a항)' 경로만 남겨둔 것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7ffdf9426dace228322fc009cd4f039bb9173d2cf513d2470945e73d38b6ca" dmcf-pid="PzXlUn4qO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잠정최종규칙(IFR)'에 따르면, 미 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내 첨단 '컴퓨팅 칩(ECCN 3A090.a) 추정 면제 조항'을 고쳐 특정 지역 팹리스의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etimesi/20261117150246824hzwa.png" data-org-width="568" dmcf-mid="BDSwZQqF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etimesi/20261117150246824hzw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잠정최종규칙(IFR)'에 따르면, 미 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내 첨단 '컴퓨팅 칩(ECCN 3A090.a) 추정 면제 조항'을 고쳐 특정 지역 팹리스의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de5149af9e22a08b755977df9448e2793af4232dcee16568b86b84bdd3ca61" dmcf-pid="QqZSuL8BrF" dmcf-ptype="general">개정안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5개국 소재 팹리스는 승인 설계사 자격을 얻거나, 미국 상무부 사전 수출 허가를 건 단위로 따로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d4601788e670afa78011bff6d0989b4f4b74ce0675e78982bae0b72552b393b8" dmcf-pid="xB5v7o6bIt" dmcf-ptype="general">만약 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무허가로 출하하다 적발되면 미 정부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에 오르거나 수출특권 박탈(Denial Order) 제재를 받아 미국산 장비·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급이 전면 차단된다.</p> <p contents-hash="b9600d2c9c6d06d3d596b1e2ece279b138bb6473283db4e1771870bc3671a4ba" dmcf-pid="ywnPktSrs1"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승인 OSAT 지위를 앞세워 해외 물량 유치를 확대하려던 국내 후공정 업계와 디자인하우스(DSP) 등은 고객사 지배구조 검증(KYC) 부담이 커졌다.</p> <p contents-hash="0989d085b659eca94ba247ca3804e15cb276766faca93515e98d4ae2b2978e49" dmcf-pid="WrLQEFvmm5"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 파운드리와 국내 OSAT 기존 고객들 상당수는 원래 북미에 집중됐고, 동남아시아권 고객 비중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신규 고객 발굴에 부정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621052d3622de1ea0484a4526d79a64b7bb58692e21bceb76bf39baf8de55dd" dmcf-pid="YmoxD3TsEZ" dmcf-ptype="general">한편, BIS 잠정최종규칙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와 서버가 중국 등 미국의 안보우려국(우려국 그룹 D:5 및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규모 연산 성능(총연산성능·TPP 기준)을 원격 제공하려면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중국 기업의 '원격 클라우드 우회 접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카드다.</p> <p contents-hash="4521948a2dd2e510707b1835dd0c1d51e94e2e5c858d41ea1e0467e91e407ab8" dmcf-pid="GsgMw0yOEX" dmcf-ptype="general">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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