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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획] ‘AI 커닝’ 다 못 막지만… “수능 강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6 19: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교진, 전파 차단 검토 철회<br>변종기기 대책없이 수능 강행<br>"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 초래"<br>전문가 "법 근거·장비도 없어"<br>"감독 업무만 가중" 현장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uaIwnQC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08782b85951d17cd5183fc75899b23df0ededadb591fe287a65682fb2a5202" dmcf-pid="6k7NCrLx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t/20261116192758903ggiq.jpg" data-org-width="640" dmcf-mid="y6I8od2u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t/20261116192758903gg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4a7f6b5a916181804083b73ce7458cf666e401db8b97f1f65bc2babb9f1868" dmcf-pid="PEzjhmoMTc"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검토를 공식 철회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스마트기기 수거, 공공 와이파이 차단, 사후 추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몸에 숨겨 반입하는 변종 기기를 걸러낼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14e3b1987bff9b57b2d5d262c2c8198115a067cbcff86cb25548c7660b5fd86" dmcf-pid="QrbkvINdhA"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수능에서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늘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변종 기기 대응의 한계를 시인하면서도 수능 연기론에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교육부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지만 핵심 카드였던 전파 차단은 반나절 만에 백지화됐다.</p> <p contents-hash="8b720ed4df6f4b13a24431b4216fb12c95f4d1ab33e81f64de6a99dcd011018f" dmcf-pid="xmKETCjJvj" dmcf-ptype="general">전파 차단은 현행법과 기술 여건상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한 방안이었다. 전파법 29조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대통령 경호와 군사·대테러 활동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국내에 보유된 장비를 모두 긁어모아도 수십 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역시 "학교 전체에 재밍(전파 방해)을 걸면 감독관 간 비상 연락망까지 전면 마비된다"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원천적 통신 차단 외에는 100% 적발이 어렵다"는 유일한 해법이 시작부터 막힌 셈이다.</p> <p contents-hash="1d09a494bee072f10dcfdab5f0c6f01f08d4698210c15bb23b34cf54b9beb202" dmcf-pid="yKmzQfpXCN" dmcf-ptype="general">남은 대책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시한 기존 관리 방식의 강화에 머물렀다. 한 총리는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 중 소지 여부 철저 점검을 주문했으나, 구체적인 적발 수단은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에 "고사장에서 수거해 고사 본부로 옮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한 대를 제출하고 다른 한 대를 숨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에서도 "공기계를 제출하고 실제 기기를 숨겨 들어오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된 부정행위는 8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7fbaf8c50e46b1e1e1f4ab4297c310c58e8a355c8308faaa01856ccabdce6dc7" dmcf-pid="W9sqx4UZla" dmcf-ptype="general">한 총리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차단 방식조차 통신사와 협의 중인 단계인 데다, LTE·5G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소형 기기와 휴대전화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동되고, 휴대전화는 자체 이동통신망을 쓴다"며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인공지능(AI) 접속을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가 검토 중인 '시험 시간대 AI 문제 풀이 기능 제한' 또한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p> <p contents-hash="dc9458d7734dba8c7b703bfd5b4fe420518d6c3bc7bf7aa9474849376ed98f85" dmcf-pid="Y2OBM8u5Sg" dmcf-ptype="general">기기를 탐지할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김 교수는 "전파 탐지 기술 자체는 구현이 쉽지만, 당장 전국 고사장에 투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 도입을 목표로 전파탐지기를 개발 중이다. 수험생 전원 대상 금속탐지기 검사 역시 법적 근거 미비와 장비 물량 부족으로 배제됐다. 현재 현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은 의심 수험생에게만 적용하는 복도 감독관의 휴대용 금속탐지기와 매 교시 안경 육안 점검뿐이다.</p> <p contents-hash="29c3d4ffd6f14d7361b4a8281d1bcdb469e83ae448ef2432200ebe1a8f6dca69" dmcf-pid="GVIbR671To" dmcf-ptype="general">결국 정부 대책의 무게중심은 '사전 차단'에서 '사후 적발'로 급선회했다. 한 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라"며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를 추적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까지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조차 당사자 자수 전까지는 적발하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사후 추적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의 대책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현장 감독교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f2cf3f5b2fbac1cbe7bcd8730bb5d63915d9cd84194e28262761bf3548c0842" dmcf-pid="HfCKePztWL" dmcf-ptype="general">팽동현·윤성연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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