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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커닝 파장] 이통사, 수능시험장 와이파이 차단할 듯⋯"LTE·5G는 차단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6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수능 앞두고 학교·공공 와이파이 임시 중단 추진⋯세부 방식 조율<br>LTE·5G 통신망 차단은 현실적 제약⋯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차단 한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N1tINdvN"> <p contents-hash="ca0a88332076e86246db4562bff09a899352384026a0e68575e17d3029bc0c5c" dmcf-pid="9VjtFCjJTa"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할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와이파이 임시 중단을 추진하면서 통신사들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f46a497a55b1263403464a4df007b015602009002109d8643f25ea1a62d9c3" dmcf-pid="2fAF3hAi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열린 가운데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제15시험지구 제7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inews24/20261116162957602xjio.jpg" data-org-width="580" dmcf-mid="bwUga4UZ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inews24/20261116162957602xj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열린 가운데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제15시험지구 제7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aec5733343f725419ac4f0d457c2fb3a68094c20fcdba4d02ca0b7adf60adb8" dmcf-pid="VziYGDiPSo" dmcf-ptype="h3">"상황 예의주시⋯정부 요청에 최대한 협조"</h3> <p contents-hash="ddaa5e0ab797f96b31e62fee20ae2a160d1d4fae2b5d66ac8a9f9a0fe6f854a9" dmcf-pid="fqnGHwnQTL" dmcf-ptype="general">16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수능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임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험 시간 동안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해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d35acba5ddf3c720d2071505dc8532985684c8a63209bfc5aae08929ea25868" dmcf-pid="4BLHXrLxTn" dmcf-ptype="general">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2b3aa744d16c346b97d6eec4bd84221f7aacda995d387b945636cc973c0141f" dmcf-pid="8boXZmoMvi"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업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련 협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8964aa588e6e62529433d024cad2fc93b3c1d0713ac7e5cce0de89a3e6483c" dmcf-pid="6KgZ5sgRhJ" dmcf-ptype="general">다만 통신사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전달되거나 차단 방식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시험장별 통신 환경과 와이파이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022db65149c5d4967110a707ce95d519819bc199d521264c2d43e004e23f686" dmcf-pid="P9a51Oaehd" dmcf-ptype="general">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통신사에 구체적인 공문이나 시행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며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공유기(AP) 전원을 끄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4dec68e9e236d26b8de66e7f5aa48b0824d67e2d9e227a91fd66418c3f7ba0e0" dmcf-pid="Q2N1tINdSe" dmcf-ptype="h3">와이파이 차단해도 LTE·5G는 그대로…실효성 한계</h3> <p contents-hash="cf5008e0dcd39a5fcabe64e5ac38f6966a8d2ece715495f928152970d318333b" dmcf-pid="xVjtFCjJhR" dmcf-ptype="general">와이파이 차단만으로 AI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는 블루투스 등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와이파이뿐 아니라 기지국을 이용하는 셀룰러 통신으로도 인터넷에 접속한다.</p> <p contents-hash="8a8b2024478b9f7a172b9657cfcabb993ba71c04c1440378fc91f18b106017e6" dmcf-pid="yIpogfpXhM" dmcf-ptype="general">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5G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6b3faf0931566839cb0eca509be0f8c7139041c4a4a04bb5ab3189b5852c7a4c" dmcf-pid="WCUga4UZlx" dmcf-ptype="general">시험장 내 이동통신망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기지국 전파가 학교 건물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아 통신을 차단할 경우 주변 지역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p> <p contents-hash="759dd9a30f975b6f9b6c3c606064b50d44188a4c24781f7990accaf4bca38ee1" dmcf-pid="YhuaN8u5WQ" dmcf-ptype="general">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군사·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6777a40c532d1de97814abcf4140d72fae04f05ba79c22b34b06015f7a981e1" dmcf-pid="G0MSvjMVTP"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학교 건물만 이동통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근 지역까지 통신이 끊기면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사장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가능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ce739f167b288effb27313eda79a40825f62cdce5c333d19eeea1d3b64d6724" dmcf-pid="HpRvTARfW6" dmcf-ptype="general">한편 교육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오는 17일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p> <address contents-hash="7b6386b7721f316f36c9bae7f85643b38e98fb551cd8778c9b054a40140c0885" dmcf-pid="XUeTyce4h8"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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