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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에 열린 韓 고정밀지도… 네카오엔 긴장감 고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8: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년 만에 국외 반출 허용… 자표 표시 제거 등 정부 요건 충족 안드로이드·AI 앞세운 구글, 국내 지도·예약 시장 공략 본격화 네이버·카카오 경쟁 부담 가중… 보안·규제 형평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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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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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0년간 이어진 논쟁 끝에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구글 지도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높은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한 구글이 국내 지도와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플랫폼 업계가 바짝 긴장한 상태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에서 보안처리와 가공을 거친 축척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상당 수준까지 진전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축척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좌표 표시 제거와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체계 등 정부가 요구했던 주요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국내 협력사가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데이터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대상도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네트워크 관련 정보로 제한된다. 등고선 등 안보에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됐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도 갖췄다. 이 시설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 도로에 대한 스트리트뷰를 삭제했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위성·항공영상을 공급받는 계약도 체결했다.
 또한 정부 요구에 따라 구글 맵스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했다. 이를 위해 별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이번 결정은 약 20년간 이어진 구글과 정부 간 고정밀 지도 반출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글은 그동안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에서 활용하지 못해 자동차와 도보 길 찾기 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이번 지도 반출에 따라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속내가 복잡해졌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활용해 도보 안내, 길 찾기 고도화 외에도 예약·마케팅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 회사는 높은 정확도를 내세우며 장소 검색, 길찾기, 예약 등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이들이 구글과의 경쟁에서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확보한 구글의 영향력 때문이다. 상당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지도가 기본 탑재되는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지도 서비스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접근성에서 구글이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가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정보를 탐색하고, 장소 추천과 경로 안내를 거쳐 예약·결제 등 실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 반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산업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한 조건들이 실제로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지도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와 책임에서 자유로운 해외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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