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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TV조선 무죄가 남긴 숙제…방미통위는 ‘정치적 풍랑’을 견딜 수 있나 [기자수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9: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년 넘는 재판 끝 전원 무죄 한상혁·실무 공무원·교수들의 고통 무리한 기소가 남긴 상처 YTN 청문도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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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행정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기관의 수장이 교체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마저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서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이 선고한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1심 판결은 이런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법원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실무 공무원, 심사위원 등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기소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재판의 결론이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공모해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까지 점수 수정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직적인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방통위를 20년 가까이 출입해 온 기자로서 이번 판결은 놀랍기보다 씁쓸하다. 방송사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 판단과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최종 의결 전 이뤄진 점수 수정의 적절성을 따질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범죄로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3년 넘는 재판 끝에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당시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신중했는지 되묻게 한다. 방송 행정의 특성과 절차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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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선고가 끝난 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양한열 전 국장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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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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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위원장은 정권 교체 이후 사퇴 압박과 수사, 기소, 면직을 겪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의 수장이 3년 넘는 재판 끝에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그가 겪은 억울함과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실무 공무원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심사에 참여한 대학교수들도 있었다. 이들 역시 자신이 수행한 행정 업무와 전문적 판단이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면서 3년 넘게 피고인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실무 공무원은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로 지내며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심사위원이었던 한 교수는 어머니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수사와 재판에 휘말린 뒤 EBS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등 일상이 흔들렸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겪은 고통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재판이 끝난다고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 흔들린 일상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경험이 앞으로의 방송 행정에 남길 영향이다. 정권이 바뀐 뒤 과거의 행정적 판단이 형사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방송 행정 부서 근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심사위원 참여를 꺼릴 수 있다. 방송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훈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진행 중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청문에도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지난 13일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들에게 청문을 조속히 재개하고 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청문 주재자는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12월 18일 이후인 22일 청문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는 청문 주재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다.
 방미통위로서는 YTN 변경 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과거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승인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일인 만큼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도 존중해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TV조선 재승인 사건과 YTN 변경 승인 취소 문제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클수록 객관적 증거와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은 같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절차적 논란을 낳아서는 안 된다.
 방송 규제기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인사와 위원 구성, 방송사에 대한 규제와 심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과거 정부의 방송 정책을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면 현 정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합의제 원칙을 지키고, 정치권은 방송 행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정권은 바뀌지만 행정의 원칙은 남아야 한다. TV조선 재승인 사건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는 형사절차가 한 기관장과 실무 공무원, 교수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방미통위가 YTN 청문에서 지켜야 할 것도 특정한 결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절차와 원칙이다.
 방송 행정의 독립성은 정치적 풍랑 속에서 비로소 시험받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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