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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내 ‘구글 지도’ 고정밀로 바뀐다…정부, 구글 보안이행 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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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vMzv1yO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5ee5886dd2dc9b4d975ddc0338437deada2a20dcbe178de76ff6ec23e55581" dmcf-pid="WFTRqTtW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2월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구글 로고가 표시된 대형 화면에 비친 모습.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64715120rnsy.jpg" data-org-width="800" dmcf-mid="qhoCVXu5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64715120rn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2월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구글 로고가 표시된 대형 화면에 비친 모습. AP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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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2b0045d70e1cc7425f2d223c531767be93230b93d7cf0c9156ca02e6104d46c" dmcf-pid="Y3yeByFYsq" dmcf-ptype="general">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1:5000)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각종 보안 요건을 이행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지도 시장을 주도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와의 경쟁구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87448b152ba43f848a499be622eb96ba556d271a641d0c6e17810064533c18a" dmcf-pid="G0WdbW3Gsz"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보안조건 이행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27일 한국 영토 좌표 표시 제한, 보안 처리 영상 사용, 국내 제휴기업의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는 조건을 붙여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c076e1867775bdfa11ab405b7bf3a1508ba9518f94fbb296a6baec111c080f2c" dmcf-pid="HpYJKY0Hw7"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시행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제거되는 등 조건이 이행된 점을 확인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그 자체가 보안에 해당해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가 보안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고, 구글은 이를 받는 즉시 기존 영상과 교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66659e7893b6df12c5be1040658ad3161df3b0233de3b0f565a15535e1eedcc" dmcf-pid="XUGi9GpXwu" dmcf-ptype="general">데이터 가공 또한 국내 업체에서 진행한다. 구글은 공급계약을 맺은 티맵모빌리티가 구글 지도에 탑재할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면, 정부의 확인·검토를 거친 뒤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해외 서버로 옮겨 구글 지도에 탑재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도로망, 도로명,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됐다.</p>
          <p contents-hash="94a2d8b896c47e81e99bc4ce553798877f59fcf05389ef2a1b8b1d8b0008991b" dmcf-pid="ZuHn2HUZmU" dmcf-ptype="general">보안사고 대응 체계도 마련됐다.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은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영상 내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 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접수하고 1영업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도록 한다. 정부는 국내 데이터 반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30be27a2fba7bfe20d4f12ee063abba22e1c8516f68636679f177bc6424429b" dmcf-pid="57XLVXu5Dp" dmcf-ptype="general">이번 고정밀 데이터 반출로 구글 지도의 국내 서비스에도 정확도와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구글 지도에선 국내에서도 장소 검색과 지도 표시, 일부 길찾기 기능은 제한돼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8월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유독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길찾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1:5000축적 지도 반출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길찾기 기능이 도입되면 구글의 검색·인공지능(AI) 서비스와 연계해 식당이나 호텔 추천 예약, 광고 등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린다.</p>
          <p contents-hash="4e5cb1a8c3b38c73cc6701529d45a01027ba9ecfbfa177f9e117a266c9787837" dmcf-pid="1zZofZ71D0" dmcf-ptype="general">강재구 기자 j9@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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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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