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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527억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발주 '임박'…16개 시도 클라우드로 통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5: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4개 업무 MSA 전환…연계 79개 유형→5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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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접수 72% 민원 창구, 태블릿·AI-OCR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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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행정안전부가 20년 넘게 써온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1527억원 규모 사업의 발주 채비에 들어갔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 행정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로 통합한다. 시스템 개발은 AI가 코드를 짜고 개발자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완성된 시스템에는 외부 AI 플랫폼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본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제안요청 내용을 공개했다.
 ◆ 1527억 통합사업…대기업 참여 열지만 지침따라 선금은 30%로
 이번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285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발주는 이 가운데 상용SW 분리발주와 장비 부문을 뺀 1527억원 규모의 통합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이달 말께 조달청을 통해 사전규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인허가, 증명서 발급을 처리하는 업무 시스템이다. 시도행정시스템은 2004년, 새올행정시스템은 2006년에 구축됐다. 차세대 사업은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현행 시스템은 시도 22개 업무와 새올 22개 업무를 각각 한 덩어리로 묶은 구조다. 한 업무만 고쳐도 전체를 다시 배포해야 하고, 장애가 나면 모든 업무가 함께 멈추는 구조다. 243개 지방정부가 따로 운영하는 장비는 4153대에 이른다.
 입찰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받아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사업자도 입찰 자격을 얻었다. 사업의 밑그림인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은 지난해 2월 삼성SDS가 수주했다. 공동수급은 5개사 이하로 꾸리고 구성원마다 지분을 10% 이상 가져야 한다. 하도급은 상용SW 구매액을 뺀 사업금액의 50%까지 허용한다.
 예산은 응용SW 구축비가 805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SW 구입비 419억원, 클라우드 이용료 178억원, 데이터 이관비 116억원이 뒤를 잇는다. 개발과 이관이 몰리는 3차(2028년 2~12월)에 672억원이 집중됐고, 1차 예산은 137억원이다.
 선금 비율도 낮아졌다. 행안부 담당 사무관은 "기존에는 선금을 80%까지 줬지만 기재부 지침에 따라 이제는 30% 정도다. 주사업자와 하도급사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42종 가운데 DBMS, ESB, API 게이트웨이 등 개발·연계용 12종만 통합 발주한다. 보안·클라우드·운영관리·데이터 분야 30종은 분리 발주한다. 통합사업자는 분리 발주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갖추고,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책임진다.
 인프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같은 민간 클라우드를 주센터로 삼고, 9개 시도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정했다. 나머지 7개 시도는 자체 센터 구축 여부를 분석·설계 단계에서 정한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자체 센터 장비 비용이 3배 가까이 뛴 탓이다. 7개 시도 클라우드 이용료는 내년 상반기 총사업비 협의에서 조정한다. 원격지 재해복구(DR)도 분석·설계 단계에서 다시 설계할 예정이다.
 ◆ 44개 업무 MSA로 전환…AI 코딩은 필수 과업
 기술 구조는 바닥부터 바뀐다. 두 덩어리였던 응용 시스템은 44개 업무 단위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로 쪼갠다. 이 경우 업무마다 독립 모듈로 구동돼 장애가 나도 해당 업무만 멈추게 된다. 데이터베이스(DB)는 243개에서 16개 시도 단위로 합치되 지방정부별 접근권한은 유지한다. 4계층 79개 유형으로 흩어진 연계는 3계층 5개 경로로 줄인다. 기존에는 연계 대상 1만4670여종 가운데 74.4%가 연계 서버를 거치지 않는 직접 연계여서 장애를 추적하기 어려웠다.
 AI 코딩도 필수 과업에 포함됐다. AI가 코드를 짜면 개발자가 검증하고 책임지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행정망 안에 개발 환경을 꾸려야 한다. 현행 소스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상용 LLM 서비스로 보내는 것은 금지됐다. 코드 생성 모델은 컨텍스트 256K 이상, 700억 파라미터(70B)급 이상을 예시로 들었다. AI가 만들거나 고친 코드는 따로 식별해 이력을 관리하고, 결함 밀도 같은 지표를 실측한다.
 AI 코딩 비중은 사업자 제안에 맡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를 쓸 수도 있고 5%만 쓸 수도 있다. 비중보다 관리 체계를 중시하겠다"고 설명했다. AI가 만든 코드를 운영 단계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발 조직은 청년 개발자와 시니어 개발자가 한 팀을 이루도록 했다. AI 코딩이 확산하면 신규 개발자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완성된 시스템에는 AI 연동 기반이 들어간다. 문서와 데이터를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하고,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전용 검색증강생성(RAG)을 구축한다. 외부와는 모델컨텍스트프로토콜(MCP)과 표준 API로 범정부 AI 공통기반, AI통합민원플랫폼, 지방정부 AI 플랫폼을 연결한다. 행정포털의 AI 검색은 구독료 등을 따져 지방정부가 사용 여부를 고른다.
 민원 창구 업무도 손본다. 시도·새올 민원 1100여종은 지난해 395만건 가운데 72%가 창구 방문으로 접수됐다. 앞으로는 태블릿 같은 디지털 화면으로 신청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마이데이터로 신청서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첨부 서류는 AI 광학문자인식(OCR)으로 미리 판독한다. 성명·주소 변경처럼 기재 사항만 바꾸면 되는 민원 700여종은 주민·주소 시스템에서 바뀐 내용을 인허가까지 한꺼번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입찰 공고 뒤 설명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규격 해석 문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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