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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당사자·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창조형 복지·돌봄 혁신 방안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00: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EPI, 당사자와 지역이 주체가 되는 돌봄 민주주의 실천 전략 논의 10월30일 제10회 포용적 도시혁신 포럼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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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공급자 중심의 복지·돌봄 혁신을 넘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창조형 복지·돌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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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당사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창조형 복지·돌봄 혁신과 과제’란 주제로 제10회 포용적 도시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협동조합 소이랩과 대구북구청년꿈드림지원센터, ㈜한국에자이가 주최하고 STEPI,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사이임팩트, 도시기획연구소잇다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당사자와 지역 주도의 돌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리빙랩네트워크 송위진 정책위원장, 대구시 황귀주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신창섭 북구의원의 개회 인사로 문을 열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성지은 STEPI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감당 가능한 복지·돌봄 혁신’을 주제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절약형 혁신(AFI)’에 기반해 현장의 감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선형적·공급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고사양 기기 도입은 현장의 외면을 부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비용효과성과 사용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감당 가능한’ 혁신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별 기술을 넘어선 전환적 기술혁신 방향성 정립 ▲시니어 및 돌봄 인력이 주도하는 공동창조 생태계 구축 ▲시혜적 물품 지급을 벗어난 ‘복지-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 ▲복지·돌봄 리빙랩의 보편화 ▲지속가능한 운영 및 교육 체계 마련 ▲기기 활용·관리 주체에 대한 지원·보상체계 마련 ▲현장 적합성을 반영한 품질 인증 및 공공조달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사이임팩트 서정주 대표는 ‘사람과 사회를 잇는 돌봄 임팩트: 당사자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돌봄의 변화’를 주제로 서비스를 잇는 돌봄에서 사람을 잇는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 ‘인지증기본법’에 반영된 ‘당사자와 함께(With)’ 정책 전환 흐름과 함께 치매 발생률 감소 및 경도인지장애(MCI) 회복 가능성을 입증한 일본 히사야마 연구 등 최신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 ‘부천 333학교’와 서울 ‘은평 MCI 노인 일자리’ 사례를 들어 당사자가 수혜자를 넘어 동료이자 설계자로 선순환하는 ‘관계→역할→ 정책’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MCI 진단 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머물며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성과를 입증한 시범사업조차 민간 후원과 단기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적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언어로 번역·연계하는 중간지원 기능 구축 ▲당사자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협의 구조 마련 ▲사회적 관계와 참여를 성과로 반영하는 평가체계 도입 및 중장기 지원 ▲기존 노인 일자리 제도 내 ‘MCI 당사자 맞춤형 참여 유형’ 신설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도시기획연구소잇다 김은윤 대표는 ‘지역과 마을 중심의 통합돌봄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대구 북구의 도시재생 마을 돌봄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재생으로 형성된 주민조직과 거점 공간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대구 북구의 고독·고립 가구 예방 지원사업 및 북구형 마을 돌봄 시범사업 등을 소개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돌봄의 실질적 실행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현·산격·침산 마을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고독·고립 위험 가구 70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먹거리 지원, 정서 교류를 추진한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각 조합의 전문성을 결합해 ‘집수리·생활안전, 정서·인지 지원, 먹거리 돌봄’ 패키지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함으로써 마을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마을 돌봄이 주민 봉사와 단기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비와 활동비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마을조합의 통합돌봄 주체 법제화 ▲주민 돌봄활동가 교육·보상체계 구축 ▲운영비·인건비를 반영한 공공위탁 검토 ▲행정·복지·주민조직 간 연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의 자발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조직이 돌봄 주체로 안정되게 활동하도록 공공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협동조합 소이랩 강아름 이사장, 건양대 이준수 산학 연구교수, 신 의원, 한국에자이 안우석 부장, 심재신 대구북구청념꿈드림지원센터장이 참여하여 당사자와 지역이 돌봄의 주체로 나서는 ‘사람 중심 복지·돌봄 혁신’과 ‘돌봄 민주주의’ 실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다양한 혁신주체와 시민·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도시가 직면한 고령화, 양극화, 청년 유출, 기후위기와 같은 도전과제 해결을 모색하는 도시혁신 네트워크로 작년 1월 발족됐다.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반 도시혁신활동을 지향하며, 혁신 활동의 지역 착근성 및 문제 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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