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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무장병원 잡겠다는데…건보공단 수사권에 의료계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4: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앞둬 의협 사흘째 반대 시위 “진료비 지급 기관에 수사권 부여 이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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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0/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chosunbiz/20261112145519750erxq.jpg" data-org-width="5000" dmcf-mid="QccB0Ve4N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chosunbiz/20261112145519750erx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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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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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과 환수에 이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권한 남용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지정된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사흘째 특사경 도입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진료비 지급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을 수사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회사가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재정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단 직원의 무리한 강제수사로 의료인과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기존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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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chosunbiz/20261112145521043jvdw.jpg" data-org-width="1500" dmcf-mid="x0KCDTtWa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chosunbiz/20261112145521043jvd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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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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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도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소위는 건보공단에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수사권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수사 절차와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사경의 직무 범위는 일상적인 진료 행위나 단순 허위·부당 청구 심사가 아니라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면허대여 혐의로 한정돼 있다”며 의협의 권한 남용 우려를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련 사건은 수사 종결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의 실제 환수율은 6~7%대에 그치고 있다
 노조는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들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권 확보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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