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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앱 ‘선택권없는 전환’ 강요… 소상공인 생존권까지 흔들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9: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zvO6nQ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66eb7d13979ce7e72b1084c211a00ec2704ce795ed668c62ce8286902fff6b2" dmcf-pid="bAqTIPLxlR" dmcf-ptype="blockquote2">
           쿠팡·배민 3천억대 과징금
           <br>
           <br>최혜대우 요구에 가격 결정 침해
           <br>광고 끊으면 노출축소 등 불이익
           <br>4년새 입점업체 16만5천곳 급감
           <br>“불공정 인정하고 보상책 내놔야”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KcByCQoMyM"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6a8fd02e6c1428f3bc0ef486ad10605f0807055bdea808abfee85858660ab9" dmcf-pid="9kbWhxgR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모습. 2026.11.9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551714-qBABr9u/20261110192646888hydi.jpg" data-org-width="600" dmcf-mid="xUnBpDSr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551714-qBABr9u/20261110192646888hy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모습. 2026.11.9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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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84d6f406c4988fc8ef3e3e4a4b557eccd3cbcfbec3c825afd50aec66a56bf84" dmcf-pid="26Wjn09UWQ" dmcf-ptype="general">
           <br>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의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전환을 강요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 운영사들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자체 배달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압박한 행위로 6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참아 왔던 울분을 쏟아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b54783a8d401775a0f83eeaaa4838179d83e10a6669053cf40997671d19c043" dmcf-pid="VPYALp2uCP" dmcf-ptype="general">의정부시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최모(64)씨는 배민 앱에서 가게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았던 자체 배달대행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기존에는 배달료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편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했지만, 서비스 전환 이후 배민의 ‘자체배달’이 기본 방식으로 설정되면서 직접 배달로 줄였던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7183ce67469e230e1a1a7d4542b29002018c2b3f954d79f5bc3a83d60d78c37" dmcf-pid="fQGcoUV7y6" dmcf-ptype="general">최씨는 “기존 가게배달 방식을 이용하다 광고비 부담이 너무 커 광고를 끊었더니 앱에서 가게가 검색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자 광고비가 들지 않는 다른 모델이라며 서비스 전환을 유도했고, 결국 가게를 노출하려면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게배달 주문이 한 달에 한 건 정도만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d43ee465b31ab21bf9882918cec77dd01ca32ee5fee36ad67db9e3788e57c6e" dmcf-pid="4xHkgufzl8"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배민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등을 운영하는 쿠팡(주)에 각각 3천311억원, 3천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민은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로 1천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로 1천554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ee8d0171ef283e7d3027cc3351653fdb1b213bc87db07711c5b843e18ae15d" dmcf-pid="8MXEa74q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551714-qBABr9u/20261110192648136vnze.jpg" data-org-width="600" dmcf-mid="qSMp5NsA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551714-qBABr9u/20261110192648136vnz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5c7a98e61416d821dc5805640cb2cc1e0ce6b595965c4fd23d0aee95c901fec" dmcf-pid="6RZDNz8BCf" dmcf-ptype="general"><br> 공정위는 배민이 2023년 8월부터 자체배달(OD)과 가게배달(MP) 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게배달의 앱 내 노출을 축소·배제하고, 예상 배달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점업체를 자체배달 서비스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6월부터 4년간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만6천개에서 9만1천개로 16만5천개 감소한 반면, 자체배달 입점업체(MP·OD 동시 이용 업체 포함)는 6만4천개에서 27만1천개로 20만7천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0f3a35784b4b34f7c4c3fbb85d38f234e019ecd2add86d48f6e0a063ed699443" dmcf-pid="Pe5wjq6bSV"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단체는 양대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가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배달 손님에게는 매장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매장 가격까지 배달 가격에 맞추게 되면서 결국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배달앱 기업들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8b310083091e096779b940d8287f1e8e8a54ee3e570968b09842cc33204864d" dmcf-pid="Qd1rABPKh2" dmcf-ptype="general">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갑질에 대한 6천억원대 과징금을 수용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보상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009125631a045f4d0ca778f3dab1ae4a501df2d525347e8c50db3b65afd085d" dmcf-pid="xJtmcbQ9l9" dmcf-ptype="general">/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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