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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범부처 ‘K-문샷’ 전담조직, 적절치 않은 거버넌스 체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7: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예산정책처, K-문샷추진지원단 거버넌스 부적절성 지적 출연연 지원하는 NST 조직으로 설치는 해당 법령에 어긋나 PD 역할 감안, 연구재단 PM와 동일...연구관리 전문기관 업무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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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열린 ‘K-문샷 추진지원단 출범식’.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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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범부처 과학기술·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K-문샷’ 전담조직이 적절하지 않은 거버넌스 형태로 설치돼 다른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업무 중복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K-문샷 추진지원단’(지원단) 설치가 NST 기능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K-문샷 추진지원단이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에 근거해 NST 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된 것은 출연연을 지원하는 NST 기능과 상충했다고 분석했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K-문샷 프로젝트의 12개 미션을 책임질 총괄관리자(PD)를 선임하고, 범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K-문샷 추진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출연연을 지원하는 NST 조직으로 설치됐고, 연구직을 신설해 PD를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채용했다.
 PD는 K-문샷 미션을 해결할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임무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 과제기획, 관리, 평가 등 미션 추진을 위한 전권을 행사한다.
 과기정통부는 훈령을 제정해 NST 조직으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단의 업무를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협동·융합연구 지원한다는 과기출연기관접에 근거해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단 소속 PD가 국가가 부여한 대형 R&amp;D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능을 하고 있어 거버넌스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단 조직이 R&amp;D 소관 부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에 과제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등을 위탁 실시하도록 한 법령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원단의 PD 역할과 권한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초래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일반 R&amp;D의 경우 프로그램 매니저(PM)이 과제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에 이르는 과제 전 주기를 총괄하는데, NST의 PD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가 겹치고,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화 방안과도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올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국회 예산 의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amp;D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NST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단 예산으로 집행한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지원단 예산안으로 4249억원을 편성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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