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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380만명 쓰는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존폐 갈림길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1 06: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행안부, 위변조 우려에 신분증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정부 모바일 신분증도 화면 위조 위험…형평성 논란 통신3사 “서비스 폐지보다 현장 QR 검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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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가 지난 8월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의 신분증 QR검증 기능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S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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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만명이 이용하는 통신3사의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가 신분증 위변조 위험을 이유로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통신3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PASS) 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두 서비스의 이용자는 각각 720만명과 66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수는 1380만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이미지 위·변조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실제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제작할 수 있는 데다, 신분증 화면을 위조해 제시할 경우 육안으로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가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화면 캡처 방지, 동적 이미지 등 기능이 적용돼 있어 위·변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위·변조 사건은 PASS 서비스 자체의 보안 허점보다는 매장 등 사용 현장에서 신분증 화면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보안 기술이 강화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역시 현장에서 진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위·변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3사는 서비스 폐지 대신 현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할 때 PASS 앱의 QR 인증 기능을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면 위·변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경찰청에 QR코드 진위 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도 제안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에서도 보안 취약점이 지적된 가운데, 행안부가 통신사 서비스의 폐지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유심(USIM)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교체해도 기존 신분증이 유지되고 QR코드 검증까지 통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문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당 문제가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폐지에 따른 혼란도 우려된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선거철 투표소에서의 신분 확인부터 통신서비스 가입·해지 시 본인인증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용자가 1380만명에 달하는 만큼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유효기간 3년이 지나거나 스마트폰 교체 또는 앱 재설치 시 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불편도 따른다.
 이용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무료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반면,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발급 시 5000~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뒤 실증을 거쳐 법제화된 서비스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운영 중인 사업을 폐지할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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