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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2월 본사업 앞두고 ‘시범사업보다 후퇴한’ 비대면진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1 0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월 본사업 앞두고 초진 처방 7일·진료 건수 제한 논란 <br>업계 “과도한 규제에 시장 위축”… 의약계 “안전성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1HYhx2Lw">
          <div contents-hash="4e299e632cb8711e418b746b0d54469529a3d433abbae71de49714e3c7185387" dmcf-pid="USu3tYnQLD" dmcf-ptype="general">
           오는 12월 정식 제도화를 앞둔 국내 비대면진료가 오히려 시범사업 때보다 이용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하고, 의료기관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대면진료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58ad0337b355fde741c41fe99e2eebd5aa8c95f72e432fa19a3d729ef81ab9" data-idxno="455970" data-type="photo" dmcf-pid="uv70FGLx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기존 시범사업보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챗GPT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552810-SDi8XcZ/20261101070005077eiqj.png" data-org-width="600" dmcf-mid="0m1HYhx2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552810-SDi8XcZ/20261101070005077eiq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기존 시범사업보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84568c85cc624192b09445cca1c36472d235b3fedb3d1b0adfb8ed8d9b4899" dmcf-pid="7Tzp3HoMMk" dmcf-ptype="general">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플랫폼 운영 요건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cad51bd2eabc79c638135b146fc2e6ccfc65bdc9be7db936cf503cb664fc62f" dmcf-pid="zyqU0XgRec"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2024년 2월부터는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p>
          <p contents-hash="1a2d59df9e1f827db094a5571c61ffe6dbf0a21b79787645e1b202f63a020c60" dmcf-pid="qWBupZaed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진료 누적 건수는 729만6670건에 달한다. 이용 환자는 275만98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의료기관 1만1185곳과 약국 1만6540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인 의료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이용 기반을 형성한 셈이다.</p>
          <p contents-hash="06c95b0d09469b2ac9a172f1388553088efc1da1298357279ff9b42566e51c8d" dmcf-pid="BYb7U5Nddj"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본사업 기준은 시범사업보다 엄격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된다.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4c09fe1dd1e58aafa6423e053d3bf6eb9f93ff97e209a0695024af621926d6fd" dmcf-pid="bGKzu1jJJN" dmcf-ptype="general">특히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치료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환자에게도 최대 90일치 약을 처방할 수 있었던 만큼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e44196f188bbbc207cf985c74a110d4be9dafadc7fff06d9b81732a79f21ada" dmcf-pid="KH9q7tAiRa"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량 제한도 신설된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 건수 역시 반기 월 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등장을 막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52d861c1ec980747ff62cf4cfbe49e132f0d5561dd8640fc7d397cd9e732f45" dmcf-pid="9X2BzFcneg"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중첩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7976edab485979172fd20ef4742b37134f969acfaa2770c92a91f27064baeb0" dmcf-pid="2ZVbq3kLno" dmcf-ptype="general">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6년 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됐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는 '법제화의 역설'이다"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5d55e531a7aab8396fac3689657e0e7881e5d6aefbb1ed431e11f0e77bb28a8" dmcf-pid="V5fKB0EoRL" dmcf-ptype="general">특히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는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7일 처방 제한이 적용되면 4주분 약을 받기 위한 진료 횟수가 한 차례에서 네 차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93eb8b205d2d7c3bc2290774e41a6ab3ce09fa11f19e0703c13b2973b6e0631" dmcf-pid="f149bpDgJn"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본사업 전환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 별 진료량과 처방일수가 제한되면 플랫폼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진료 공급과 이용 편의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반복 처방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비스에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019880e32d44b87fdc8d20b0c46c54b9518b93cbf834eb6e59b351b6fec235b1" dmcf-pid="4OFZHSRfni" dmcf-ptype="general">반면 의료계와 약사단체는 정부 규제안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환자에게 최대 30일치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최대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7a0d119054db4203d5ac2a55add260bf6430cc25ece7d3f8af03a7435fe28b5f" dmcf-pid="8I35Xve4nJ" dmcf-ptype="general">의약품 배송 역시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전환되더라도 약 배송은 법률상 허용된 일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는 비대면진료로 처방을 받더라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한다.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구조가 서비스의 편의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오배송과 복약지도 부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dc1f630e46c1e10742bdb20a3c6c760b79389a2fdc063c191874fe1a8677c15" dmcf-pid="6C01ZTd8nd"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700만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쌓으며 의료 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정작 본사업에서는 진료와 처방에 대한 각종 제한이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나친 제한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 혁신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8fbb9538b01bd42836d28e7c68713bb8ded4f6ba0ea769c269ac6ca58be71d" dmcf-pid="Phpt5yJ6Re" dmcf-ptype="general">김동명 기자</p>
          <p contents-hash="01e8334d09e6643455472c486bbe6e23ba3462012a4ba9c0066865d7e57698f5" dmcf-pid="QlUF1WiPiR" dmcf-ptype="general">simalo@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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