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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변리사회, 대규모 '지식재산 법률위원회' 신설 추진…산업계·학계 역량 총결집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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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B0mwV7m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617e7c9698f47a193050b08e2bad546f0f1737bf5da3b6899b8895b350e360" dmcf-pid="5Lbpsrfz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설명) 지난 28일 열린 '2026 KINPA Conference'에서 (오른쪽부터)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과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이 기조 대담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etimesi/20261029164432535mxxq.png" data-org-width="700" dmcf-mid="XjmA2KhD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etimesi/20261029164432535mxx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설명) 지난 28일 열린 '2026 KINPA Conference'에서 (오른쪽부터)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과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이 기조 대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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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b8cf387e2e749fe1c168ac2d1c8a6cb52e8507e25e63763b73cc2a5b4af10f" dmcf-pid="1oKUOm4qre" dmcf-ptype="general">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식재산 법률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식재산 제도설계와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필요한 제도를 먼저 설계하고 법률 개정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59f8d2580ae37fc518e006ecaf1b8e680c3ff50e44701a32cfd181938a3f3ab" dmcf-pid="tg9uIs8BrR" dmcf-ptype="general">전종학 회장은 2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2026 KINPA Conference' 기조대담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과 함께, 변리사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 제도설계와 입법 협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aefc58d6373fcb68bcc505e03cb3c8b532c217b2a799aabcf591d30c582e18" dmcf-pid="Fa27CO6bDM" dmcf-ptype="general">전 회장은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최고의 덕목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라며 “이제는 전문가가 직접 정책과 입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현장의 세밀한 문제까지 이해하고 반영하는 제도설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016f2f51375222f05be7627a4b0b914bdc555527bde004b2fd65b1629b5d8a8" dmcf-pid="3NVzhIPKIx" dmcf-ptype="general">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변리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대규모 '지식재산 법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변리사와 관련 학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법률·제도 연구,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국회·정부와의 입법 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1ef7829d4580a512de5f51c28dbdb978032e2d4f09c5312c43e4e31993aaa3d" dmcf-pid="0jfqlCQ9OQ" dmcf-ptype="general">그는 “산업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변리사들의 경험과 학계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해 필요한 제도를 먼저 설계하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입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여야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본격화하고,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9ff40ddea8290a2b1eae61a4a545085ffc9e8833c86f0c2c4c6c651916620d2" dmcf-pid="pA4BShx2mP" dmcf-ptype="general">현재 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운영하며 기술유출 신고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투자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는 해외투자 과정의 IP·기술보호 위험을 연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방위산업 IP 특별위원회, IP 수익화 특별위원회, IP 가치평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방산 기술보호, 기술거래·사업화, 가치평가 절차 등 제도적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개별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지식재산 법률위원회로 집약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상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81254c1d21a55067a8953b8cf270cb7d62fe64c32d97c6e2da9631d5d56b3cd" dmcf-pid="UwxVYyJ6r6" dmcf-ptype="general">나아가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지식재산 가치평가 절차의 명확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와 공직경력에 따른 시험특례의 폐지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전 회장은 “전문자격의 출발점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검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c8b3b89b7930ba39c65719a93f105a56caad59a20c01c171ec5aa5b0fded14b" dmcf-pid="urMfGWiPO8" dmcf-ptype="general">디스커버리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증거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조사 범위 제한, 조사 전문가의 엄격한 비밀유지, 중소·혁신기업의 소송비용 경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및 소송대리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회장은 “혁신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을 분쟁과 비용의 수렁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51edcc28d6bf19e191e71e4382b4e89c98544855902e8559127dde51977696" dmcf-pid="7mR4HYnQm4" dmcf-ptype="general">전 회장은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만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의 변화를 기다리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변화를 먼저 제안하고 국회·정부·산업계와 함께 실현하는 법정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b4809134ea717911b0a0f19f7a1139bac604888ce99a191580ea8ef2d7049da" dmcf-pid="zse8XGLxwf" dmcf-ptype="general">최호 기자 snoop@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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