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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창업하는 순간 340여개 법률의 형사처벌 대상 됩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00: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buxi5T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5d150e5ad350afea6150c71d495cbb5ac3b25be07e8e114eb75b8ea4a7e538" dmcf-pid="8rK7Mn1y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엘리스그룹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chosun/20261023003349170dqyy.jpg" data-org-width="2000" dmcf-mid="f9hmZ0jJ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chosun/20261023003349170dq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엘리스그룹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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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0795f09928e43d03678cd948a82a28a10156436fd06dbfe09ebec099c0bc6187" dmcf-pid="6m9zRLtWtz" dmcf-ptype="general">창업의 3요소인 자본·아이템·인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가 일단 창업 현장에 뛰어들어야 스타트업이 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재들은 창업 현장보다 큰 성과급을 주는 대기업이나 의료계로 향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e1bbf1c86192f34910d292d434fb0d078af69caa6b5cc1f1eba4fbebcf3d6c54" dmcf-pid="Ps2qeoFYG7" dmcf-ptype="general">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창업하는 순간 대표는 340여 개 경제 법률에 규정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며 “창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나라에서 어떤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코스포는 2016년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했고, 현재 약 3000개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p>
          <p contents-hash="31496e2bacb2402fe3fa25384e49158c10b4883d95e47d0385a6767bc0261bcb" dmcf-pid="QOVBdg3GGu" dmcf-ptype="general">지난 2월 5대 의장으로 취임한 김 의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을 운영하며 규제 위기를 겪은 뒤 의장직을 맡았다. 엘리스그룹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국회 입법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김 의장은 “싱가포르에 진출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입법·규제에 대응할 방법조차 모르는 힘없는 스타트업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워털루대 산업공학과 출신인 김 의장은 카이스트 석·박사를 거쳐 2015년 엘리스그룹을 창업했다. 회사는 20일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시가총액은 22일 기준 1조원 안팎이다.</p>
          <p contents-hash="3da750d89955ea93ad1ef4ec2b4df74e9ba3d7076785e6397acd3e1f91fb5b84" dmcf-pid="xIfbJa0HGU" dmcf-ptype="general">김 의장은 초기 창업 지원 환경에는 100점을 주고 싶지만, 성장 지원은 60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각종 입법·규제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주 52시간제를 꼽으며 “학생들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공부하고 전교 1등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기업에는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글로벌 1등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창업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어겨 범법자가 되느냐, 법을 지키고 실패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a7e15404da4bb63e94337393e00547fe243b3dcb6601f7fe00fa5aac940269" dmcf-pid="yzDjvHJ6Gp"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는 ‘AI 3강’ 정책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 모델 성능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중국을 따라가기는 어렵고, 국내 모델의 벤치마크(시험지) 성능 평가 점수만으로 산업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애널리시스가 한국을 세계 3위로 인증했다고 홍보해왔다. 그는 “한국인은 신기술에 민감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AI 전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국도 AI 3강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69ffc2e3159e246cfaea2e353639e9e21cb8cf19f5a6bfee36935d98b39d0b" dmcf-pid="WqwATXiPH0" dmcf-ptype="general">김 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인재가 스타트업으로 모이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장기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지만, 여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 개선과 시장 조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스타트업에 자율을 허용해야 인재들이 다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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