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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온라인 주민번호’ CI, 유효기간만으론 한계… “유출되면 바로 바꿀 수 있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 번 정해진 CI, 사실상 평생 못 바꿔 유출 사고 쌓이면 개인정보 퍼즐 맞춰져 해외는 ‘사이트별로 다른 번호’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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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연계정보(CI)를 개인정보 유출 즉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I는 한 번 만들어지면 사실상 평생 바뀌지 않고, 모든 사이트에서 같은 번호가 쓰인다. 정부는 CI에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만으로는 유출 직후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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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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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 하나로 엮이는 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22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열고 CI 유효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 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현재까지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동안 티빙·CU 택배·우리은행 등에서 CI 유출은 이어졌다.
 CI는 통신사·카드사 등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만든 88바이트(byte) 식별 번호다.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2010년 마련됐고, 2012년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널리 쓰이게 됐다. 사이트마다 다른 값이 부여되는 중복 가입 확인 정보(DI)와 달리, CI는 어떤 사이트나 본인 확인 기관을 거치든 동일한 값이 설정된다.
 문제는 한 곳에서 CI가 새면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정보와 손쉽게 짝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티빙·맑은소프트 CI 유출 사고에 모두 포함된 사람이 있다면, CI 값을 바탕으로 롯데카드에서 주민번호를, 티빙에서 이름·생년월일·성별을, 맑은소프트에서 전화번호·집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유출 사고가 쌓일수록 개인 정보가 퍼즐처럼 맞춰진다.
 CI 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를 할 때 주민번호 대신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올해부터 1년의 유효 기간을 뒀다. 도용이 의심되면 이용자가 즉시 새 번호를 발급받거나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세청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관 부호와 달리, CI는 수많은 사이트에 쓰인다. CI를 쓰는 모든 사이트와 기관이 회원 정보를 함께 고쳐야 해 한꺼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만약 CI를 바꾼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계정을 찾으려 할 때, 새 CI가 사이트에 저장된 옛 CI와 맞지 않으면 기존 계정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CI 제도 개편을 서두르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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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chosunbiz/20261022175542882mrrb.jpg" data-org-width="5000" dmcf-mid="ydDMbc71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chosunbiz/20261022175542882mrr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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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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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교체로는 부족… “즉시 바꿔야”
 전문가들은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CI 제도 개편을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유효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재발급하는 데서 나아가,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재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본인 확인 기관뿐 아니라 CI를 쓰는 웹사이트도 전부 반영해야 해 뚝딱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CI가 너무 많이 유출된 만큼, 전면적으로 전환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유효 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CI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CI는 단순한 본인 확인 정보가 아니라,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식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식별 정보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며 “1년 단위 유효 기간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CI의 유효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 CI가 실제 유출되었거나 다른 개인 정보와 결합돼 악용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은 CI처럼 모든 사이트가 같은 번호를 쓰는 방식을 피하고 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2024년 디지털 신원법을 만들면서 정부 인증을 받은 디지털 신원 서비스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단일 식별번호 사용 금지’를 넣었다. 호주는 정부의 디지털 신원 체계를 올해 말까지 민간 기업으로 넓힐 계획인데, 민간 기업이 이 체계로 고객 신원을 확인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같은 번호로 한 사람을 엮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디지털 신원 가이드라인 역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대신 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도입을 의무화한 디지털 신원 지갑은 실명 확인이 필요 없는 서비스에 가명을 쓰도록 한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대다수 해외 사이트는 회원 가입 시 엄격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 코드를 발송해서 확인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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