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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애틀랜타, '무장 로봇 금지 조례' 만장일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0: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의회, HALT 조례 통과…시 공무원, 무장 로봇·드론 구매 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cDQa0HN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f598f580dd75b155dac8a8279549450442c60526612d7ca6788c22f2fb7fd4" dmcf-pid="UgkwxNpX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화 로보캅 속 무장로봇."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809-WkUXVfQ/20261022103742076ogww.jpg" data-org-width="875" dmcf-mid="0UeiqQyO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809-WkUXVfQ/20261022103742076og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화 로보캅 속 무장로봇.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d9d3e1aa519e2b9186ccaa8453bdf0118b6a30fccb8e7c5151752716be1ca8" dmcf-pid="uaErMjUZND" dmcf-ptype="general">[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의회가 경찰을 포함한 시 공무원의 무장 로봇, 드론 구매·도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 정부와 군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무기 배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로보캅'의 등장을 막는 조치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f5beeec52deab60de6bb181363dcbeed871973db1eb95df698e4e1393f18173d" dmcf-pid="7ArOdkztkE" dmcf-ptype="general">22일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스팟에 따르면 애틀랜타 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살상 기술에 대한 인간 통제권 확보 조례(Human Authority over Lethal Technology Act, HALT)'를 찬성 15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p>
          <p contents-hash="11a8a747d1730dea0eca9f5f37eeccff0c9dc18167dbdf9428631cf59e793bb7" dmcf-pid="zcmIJEqFNk" dmcf-ptype="general">릴리아나 바크티아리 시의원이 발의한 HALT 조례는 경찰관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업체가 무장 자율 시스템, 드론, 원격 조종 기계를 구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 대상에는 드론뿐 아니라 무기를 장착한 사족보행 로봇개와 군사용 로봇 등 자율 살상 기계 전반이 포함된다. 다만 폭발물을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데만 쓰이는 로봇 장비는 금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조례에는 AI가 경찰관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p>
          <p contents-hash="48d4ff966526c03a27827d0953993d0ea7321f3c0eaa03aa97cb96db5d75446d" dmcf-pid="qksCiDB3oc" dmcf-ptype="general">바크티아리 의원이 조례 발의에 나선 계기는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자율전쟁사령부(Autonomous Warfare Command)' 창설 계획이다. 그는 미 국방부가 자율 및 반자율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고 각 군에 자율 시스템 전담 주특기(보직 경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고, 해당 기술이 지방 정부 경찰 조직으로까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d6d5db088417dbd657d9e07c38d0cd63f70b8752714ee066075ee434aaf700a4" dmcf-pid="BEOhnwb0gA" dmcf-ptype="general">바크티아리 의원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강력 범죄자를 상대로 경찰이 무력 행사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일주일 만에 결정을 철회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급습 작전에 로봇개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96c88579c64dae3697bed2e4bc6a0a3eed7f4b98dba5aec4dfdae63e9f8bdbfa" dmcf-pid="bDIlLrKpcj" dmcf-ptype="general">무장 무인 로봇 도입 논란은 애틀란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유엔(UN)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에서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일명 '킬러로봇'에 대한 첫 공식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는 논의를 거쳐 11월 열리는 CCW 검토회의에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자율무기는 전면 금지하고, 허용 무기도 엄격히 제한하는 국제 조약 협상을 시작할지 결정한다. </p>
          <p contents-hash="448e15edf104830c43f0a7e80727e4fdb682036f1c1a21bcefed9b702e5c4ddf" dmcf-pid="KwCSom9UaN" dmcf-ptype="general">반면 군사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율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직속 국방과학기술대학은 최근 보병과 휴머노이드, 로봇개, 무인지상차량(UGV)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 도심 시가전 작전 개념을 수립하는 등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 국방부 역시 경쟁국에 뒤처질 수 없다는 논리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 대신 지휘관의 '적절한 수준의 판단과 주의'로 규제 문턱을 낮추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ee0bebfce8df4ec744612954dc89f867e83988f4ed20c5b4922eaf59928443f" dmcf-pid="9rhvgs2uga" dmcf-ptype="general">바크티아리 의원은 "이번 조치는 경찰관들과 함께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책임 있는 정부와 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를 공공 안전의 핵심에 두려는 취지이며, 그 어떤 기계에도 치명적인 살상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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