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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국감]방미통위, CI 유출 도마…김종철 "1~3년마다 CI 변경 유효기간제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4: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YTN 민영화 과정 적법성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3TLkb0N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85f52898cf200d9f8e0f1eea27e0a717e8f31fddbe7458b019a3ce9823e01b" dmcf-pid="8k0yoEKpN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41702155teuc.jpg" data-org-width="745" dmcf-mid="f7Nxtzmj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41702155te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16a1ca34a4babc340bc0a987365b468114ca1283393112a12d88082bb9df739" dmcf-pid="6EpWgD9UAp" dmcf-ptype="general">
           <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연계정보(CI) 제도 개선 필요성과 YTN 지분 매각 당시 정부의 개입 과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p>
          </div>
          <p contents-hash="01b2133f768b136a45dc91b890734b42661e55bd6182e888aa1bc0b286f4fd08" dmcf-pid="PDUYaw2uk0"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CI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e33646bdc4bc06d56c854598d8599eea041308f7f562cc5577677cc604cbefe4" dmcf-pid="QJWrPiFYg3" dmcf-ptype="general">CI는 온라인에서 동일인을 식별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고유 식별정보다. 지난해 롯데카드, 티빙, 우리은행 등에서 CI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CI를 바꾸기 어려워 정보유출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CI가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며 "CI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CI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fea613e5f55c8f1eabe2589d148c339f1754fbde635635817a6ffc3c7c8bad2" dmcf-pid="xiYmQn3GgF"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129만명분 CI가 유출됐고 올해는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1년 사이 C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곳만 7곳"이라며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든 같은 CI를 쓰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곳곳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묶는 열쇠가 돼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f484282884f842806a78ef38f2170ddb76fbf7820bb4fa383c3bdfaa9de47c" dmcf-pid="yZRKT5aect"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CI를 바꿀 수 없다면 소비자가 쓰지 말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CI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대체 절차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CI 유효기간제 시행 후에도 기관과 관계없이 CI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ab51ffb5151104b0be6bc6d35a16c88012a175e87869b0fc5498622aa4d39d" dmcf-pid="W5e9y1Ndo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4a2f832db6364f7f1edea2a21f7e682db23faa146545a24e8c9e7bab29226aa" dmcf-pid="Y1d2WtjJa5"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방위는 YTN 민영화 과정 적법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더 많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유한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1259만9999주)만 매각하기로 했다. 방송법상 대기업 등은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dca38cfa0bd3877799c03f381c62666a632ceb1af1ae758f6422cc856f75de0" dmcf-pid="GtJVYFAikZ" dmcf-ptype="general">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산업부 차관에게 두 기관의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요구했고, 이후 산업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전량 매각을 지시·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침해되고 잠재적 인수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당시 YTN 지분 매각과 변경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방통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매각 지분이 당초 29.99%에서 30.95% 전량으로 바뀐 경위와 방통위·산업부의 개입 과정을 추궁했다. </p>
          <p contents-hash="05f1ee8293a5c55e2f77a39d9a1bc6616747a9c94a0075704011f509d9ff0aa3" dmcf-pid="HFifG3cnjX" dmcf-ptype="general">또 방송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 기반은 약화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부담체계는 여전히 과거 방송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케이블TV(SO) 사업자들이 경영난에도 9년째 유지된 분담금 징수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SO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징수율을 9년째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bafd3315fe02519b166e1558d186f4d4384dd369bc1d9f10bc3c425b77d921e" dmcf-pid="X3n4H0kLaH"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출범한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이라고 맞서며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a0ddb449aa9318daae3892753381dc0ea9b4f6cf647b21c81e0c528683d7ff28" dmcf-pid="Z0L8XpEogG"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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