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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이주희 의원 “AI 안전 예산, 274억 불과”…‘성능’ 예산과 격차 224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0: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과기정통부 AI 예산 9조4308억원…안전·신뢰 비중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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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향상과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반면 AI 안전·신뢰 분야 예산은 274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7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AI 예산 정부안은 총 9조4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I 모델 개발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이다. 전체 AI 예산의 65.2%를 차지한다.
 반면 AI 안전성 평가·검증, 레드팀, 딥페이크 대응, 윤리·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안전·신뢰’ 분야 예산은 274억원으로 전체 0.3% 수준이라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이번 분류는 의원실이 마련한 기능별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각 세부사업을 분류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성능 투자와 안전 투자 간 격차도 커졌다. 지난 2024년에는 성능·인프라 예산 2088억원, 안전·신뢰 예산 58억원으로 약 36대 1 수준이었다. 2025년에는 2조1541억원 대 122억원으로 176대 1까지 벌어졌다.
 올해는 성능·인프라 2조8460억원, 안전·신뢰 201억원으로 약 141대 1이지만 내년 정부안에서는 각각 6조1490억원과 274억원으로 늘면서 다시 224대 1까지 확대된다.
 증가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내년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증가한 반면 안전·신뢰 분야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특히 GPU 서버 확충 관련 사업 예산은 3조8500억원으로, 안전·신뢰 분야 전체 예산의 약 140배에 달한다.
 내년 AI 안전·신뢰 관련 예산 274억원은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AI 안전(AI Safety) 기술개발 연구개발(R&amp;D) 152억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101억원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2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과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의원실은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외부 해킹과 침해사고 대응을 의미하는 ‘AI 보안’과 AI 모델 자체의 통제·오작동 위험 등을 다루는 ‘AI 안전’을 구분해 분석했다.
 별도로 분류된 AI 보안 관련 예산은 2064억원이다. 이를 안전·신뢰 예산과 모두 합쳐도 과기정통부 전체 AI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글로벌 AI 업계에서도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안전 연구 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산업 육성과 안전 역량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AI 3대 강국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브레이크 없는 가속은 경쟁력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부총리가 강조한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지금은 전체 AI 예산의 0.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예산을 AI 예산의 최소 1%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해외 고성능 모델을 국내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산업 육성과 안전 투자의 균형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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