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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술은 앞서는데 규제는 제자리… 판교서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9: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y0BjpXh1">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20988b2e86a00016c57ac6a3ab459041a398d5f31156ccc29b47598c154218c" dmcf-pid="FqWpbAUZy5" dmcf-ptype="blockquote2">
           전기이륜차 충전·개인정보 활용 등
           <br>경기 창업기업들 경영 어려움 호소
           <br>“현장 고충 해소 위해 노력할 것”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3BYUKcu5TZ"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e6fde472bc4013d7c940dfee0c9b7d742cab1ae69bfcfe3b12d2ba5a1e039f" dmcf-pid="0bGu9k71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2026.9.30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551714-qBABr9u/20260930192837409igie.jpg" data-org-width="600" dmcf-mid="1vNIyfCE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551714-qBABr9u/20260930192837409ig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2026.9.30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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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6b98f019fe0f3c034aa885e66d993cc234ddc62290844f457218eb4d3c07e20" dmcf-pid="pKH72EzthH" dmcf-ptype="general">
           <br> “배터리 크기는 커지는데 충전을 못합니다.”
          </div>
          <p contents-hash="adf1d464fef0607faeaa4db240c088ccb21f5dd474b94597c0b3dfb9729de240" dmcf-pid="U9XzVDqFTG" dmcf-ptype="general">30일 오후 성남 판교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열린 옴부즈만 지역간담회에서 전기이륜차 개발업체 ‘핸디라이프’(광주 초월읍) 이상호 대표가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c9598ca14c31d58a607b043064faf753d4afcab6ea22ac778ed163c72ecabd2" dmcf-pid="u2ZqfwB3SY"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보통 전기이륜차는 배터리를 분리해 가정에서 충전했는데,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크기가 커져 분리가 어려워졌다”며 “공공 저속 전기차 충전소가 많고 30분이면 완충이 가능하지만 전기이륜차는 이용할 수 없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068a949a2f10130a36659bd1d62f75a17faa8e7e65573a2150fe6f95b4754480" dmcf-pid="7SaOTVIkSW" dmcf-ptype="general">이 같은 어려움을 들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부분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도 동의한 상황”이라며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도 3건 정도 의원 발의됐고,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47f68bb2faf7787f361bbb90de7db4b4c2c959ae69f7b9146e6d3290eb8c302" dmcf-pid="zvNIyfCEvy"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고 경기지역 창업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쏟아냈다.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이용부터 AI 헬스케어 분야 개인정보 활용까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도 연이어 제기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옴부즈만이 사전에 기업들의 고충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마련한 자리로, 현장에서 답변까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1776bc14b240029cad8fb3eb30d5541b432fe875eb3d0efb69c4802bca137c75" dmcf-pid="qTjCW4hDyT" dmcf-ptype="general">AI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현장에서 나왔다. AI 헬스케어 기업 ‘온즈오운(ONZOWN)’ 유희주 대표는 “물리치료 환자와의 진료와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증상 등)를 토대로 기록물을 구축하기 위해 음성자료로 활용하려고 해도 식약처와 복지부마다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다르고 법안도 계속 바뀐다”며 “기준을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커, 병원이 아닌 물리치료 대학기관에 배포하는 등 교육·연구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ecb6fa8e5dc573e4e6b7caf0959252dbceb2c847ccfc0ead84355d78828351" dmcf-pid="ByAhY8lwW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옴부즈만지원단 관계자는 “음성은 음색과 억양, 발음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률적인 기준 마련은 어렵다”면서도 “변조와 변환 사례를 예시로 만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매뉴얼을 복지부에서 올해 하반기 중엔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p>
          <p contents-hash="ee1cf2e4dfc29b73b58795f2d0e13886a9f9816ccc82f1a64241357ae3ebfb1f" dmcf-pid="bWclG6SrhS"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8일 김소영 중기부 장관도 취임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가 중소기업에도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009125631a045f4d0ca778f3dab1ae4a501df2d525347e8c50db3b65afd085d" dmcf-pid="KYkSHPvmhl" dmcf-ptype="general">/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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