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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재난현장서 소방관 통화 우선"…망중립성 예외 첫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6: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후 첫 특수서비스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AdgffzIn">
          <div contents-hash="f6064e6f864145170fed21d725c84104463cd8f1b49d32e19bcd3adf49acc996" dmcf-pid="KocJa44qI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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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통신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 처리하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됩니다.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예외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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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소방청과 통신사가 제안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날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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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 등으로 통신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인 일반 국민과의 통화는 물론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통화 등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통신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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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44-rQASa10/20260610164252641owfk.png" data-org-width="520" dmcf-mid="zfymlaae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44-rQASa10/20260610164252641owfk.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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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개념도. (자료=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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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서비스는 <span>LG유플러스(032640)</span>가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소방청에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span>SK텔레콤(017670)</span>과 <span>KT(030200)</span>가 참여하면서 통신3사 공동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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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는 소방대원 법인폰과 차량용 단말 등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망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통신 신호가 우선 전송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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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44-rQASa10/20260610164253984nnav.png" data-org-width="520" dmcf-mid="q2VUbHHl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44-rQASa10/20260610164253984nna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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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 출시 기념식에 참석한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왼쪽)과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사진=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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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는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관의 통화와 데이터 이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소방본부를 시작으로 현장 단말 유심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재난 현장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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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전용 5G SA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전체 소방청 업무용 단말의 약 60%에 해당하는 8400여대가 KT 회선을 사용 중이며, 이들 단말에 우선전송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KT는 전남소방본부의 기업 전용 단말을 5G SA 상용망에 직접 연동해 공공안전망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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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은 소방대원 대상 우선전송 서비스를 상용 네트워크 기반으로 제공하면서 정부 주도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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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44-rQASa10/20260610164255338ieci.png" data-org-width="520" dmcf-mid="Bqn6eqqF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44-rQASa10/20260610164255338ieci.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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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직원들이 9일 세종시 소재 소방서에서 소방청 우선전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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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망중립성 예외 첫 적용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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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서비스는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전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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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목적 아래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망중립성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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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이미 공공안전 분야에서 긴급구조 우선전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과 우선전송 서비스를 병행해 긴급구조 대응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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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가 향후 5G SA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 확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5G망을 여러 개의 가상망으로 분리해 각각 다른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향후 소방·경찰·의료 등 공공안전 분야는 물론 스마트팩토리와 자율주행, 산업용 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통신3사의 5G SA 구축이 완료되면 기관과 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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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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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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