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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대학·출연연 연구안보 지원체계 확충 추진… ‘민감과제’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9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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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VcsPPK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4338d0ccb34d067896995a4e382a24daee6fbfe29d2c82becfee72ef658142" dmcf-pid="05fkOQQ9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연구안보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chosunbiz/20260609141502220womo.jpg" data-org-width="4500" dmcf-mid="FObaDffz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chosunbiz/20260609141502220wo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연구안보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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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4bdf58818fce37d64c2ece74c8e7addd6ae8bce73561737112c769fe44f0c48" dmcf-pid="p14EIxx2Ng"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연구개발(R&amp;D) 과제에는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여나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b3f700ddb9204fb40db31adf0033837ae9d640a54df6fd5b92e81e87562f9f4" dmcf-pid="Ut8DCMMVa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에서 교육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현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안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연구안보 확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관계기관 협력체계 등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948eeacc322cc4f697c578dc7b66c6ed9bba529231daf3c26a142d08613d0273" dmcf-pid="uF6whRRfaL" dmcf-ptype="general">정부는 과학기술 연구의 개방성이 혁신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산 유출, 부적절한 정보 공유, 외국의 간섭 가능성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는 국제협력 과정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안내할 전문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eaeedd437dfa9b50e5af72723d8f7e0d040c6d3d506155b325b7d0966207e4b0" dmcf-pid="73Prlee4g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자를 보호하면서도 국제협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있는 연구안보 체계를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위험을 사후 제재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분야와 과제의 민감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ba91352f8ca6194662fea2a6a310d3ab83e425660fc375caf6ae38486d3afd0b" dmcf-pid="z0QmSdd8ki" dmcf-ptype="general">우선 대학과 연구기관의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지난 4월 출범한 연구안보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7월부터는 개별 대학이 연구안보 담당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 기관이나 정부에서 받는 수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p>
          <p contents-hash="adf3fa183a6eaa946b0b773d1a23a8a284f8a53dfeb98431f9d18fee2a259380" dmcf-pid="qpxsvJJ6aJ" dmcf-ptype="general">국가 R&amp;D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도 체계화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주요 대학의 보안규정 운영, 보안점검 체계도 함께 정비해 연구기관별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0555c8641f647925a1ba0a57a13b0dd3b19470f1bae22ecde6c414b789a7140" dmcf-pid="BUMOTiiPkd" dmcf-ptype="general">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에는 보다 강화된 관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8월 국가 R&amp;D 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감과제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기술의 연구성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p>
          <p contents-hash="4c1ed17201f3df7184897a0d5b20090d4641764ef591ad7c38c6189965562d14" dmcf-pid="buRIynnQje" dmcf-ptype="general">또 민감도가 높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협력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연구 전 주기에 걸쳐 연구안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핵심 과학기술 인재와 민감 기술 분야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안보 교육과 컨설팅 등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p>
          <p contents-hash="6b64cbba623db41c1554b5722bae5111f8ccb5ebc4adea002f5549f92bf6a46a" dmcf-pid="K3Prlee4a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범부처와 유관기관, 연구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안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주요국 및 국제 협의체와의 정책 공조도 이어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c96914154a3718906511f0a0c4ed9a7c33f48d7201e409d3d2c6884da41f7a4" dmcf-pid="90QmSdd8cM" dmcf-ptype="general">구혁채 제1차관은 “연구자가 안전하게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한국이 신뢰받는 연구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2pxsvJJ6A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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