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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상용화 D-26…작년 도입한 태국은 어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5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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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nk3fMV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047aeb745f1119f3eb9dd80c82787a3f16fa0d2c23d2b7e8d01ddccf5be8ed" dmcf-pid="ZHLE04Rf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552796-pzfp7fF/20260605092238118hwre.jpg" data-org-width="640" dmcf-mid="HtoDp8e4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552796-pzfp7fF/20260605092238118hwr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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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aac12cb1422d1f22a77bd533a095612a91da8a65975db230ed45497a05c78c7" dmcf-pid="5XoDp8e4lh"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을 상용화하는 가운데 앞서 지난해 같은 제도를 도입한 태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사기 방지를 명목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아시아에서 확산하는 흐름이다.</p>
          <p contents-hash="8853d79ea54d67c7d49a1988d52b65fe1b38cd2568654e8c64571b58e42e6430" dmcf-pid="1ZgwU6d8W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MIS) 상용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신분증 스캔 방식은 위·변조 여부를 완전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f720c07d0d2b538abd984137b93f2ac75b1a86ef2b529e4d73871d1ff78f614" dmcf-pid="t5aruPJ6lI"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서비스가 자리잡은 분위기다. 안면인증 개통 절차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인 확인 서비스 '패스(PASS)' 웹페이지가 열린다. 이때 화면에 표시된 안내에 맞춰 얼굴을 화면에 비추는 식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4833e1558a6009f55c794981c25214b427a68d36768a2070c68456c34e56f973" dmcf-pid="F1Nm7QiPyO"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면 정보는 유출됐을 때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안면 인증 시범 운영도 당초 운영 기간은 3월 23일까지였지만, 정부는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로 연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을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수단도 함께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6da45b4b5781838f4d180096957c41f77e176924d232c9d221907f9bc1ed99b" dmcf-pid="30kCbegRTs" dmcf-ptype="general">앞서 태국은 지난해 심(SIM) 카드 실명 등록 과정에서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태국 매체 더 네이션에 따르면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지난해 8월 18일 선불·후불 심 카드 실명 등록 시 라이브니스 감지 기술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최대 이동통신사 'AIS' 등은 실시간 안면인증 제도를 상용 중이다. 눈 깜빡임 등 동작을 인식해 딥페이크나 사진 도용을 막는 식으로 운영한다.</p>
          <p contents-hash="d491683a58ccc2e5eb00488fb1ff999ab4596111bafcf9a54f2453d8d63b1dc8" dmcf-pid="0pEhKdaelm" dmcf-ptype="general">도입 취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함이다. 태국은 2023년 기준 스팸 전화·문자로 인한 피해액이 538억바트(약 2조5291억원)에 달했으며 아시아 전화 사기 피해 1위 국가로 꼽힌다. 특히 성인 인구보다 많은 휴대폰 번호가 유통되는 구조에 피싱 사기가 빗발쳤다. 캄보디아·미얀마 국경 인근에 불법 콜센터가 집중돼 있어 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가 빈번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61ecf08aa6c5ef1ba787c781d954ce87aca25130127def734ed871051989523" dmcf-pid="pUDl9JNdvr"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도입 이후 가입자 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태국의 모바일 보급률은 140%로, 1인당 여러 개의 번호를 보유한 이용자가 많다. 글로벌 분석기관 BMI는 안면인증 의무화로 미등록·중복 회선이 정리되면서 태국 모바일 가입자 수가 약 778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급률도 140%에서 11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67a1246369c4fb09c45bc14a1812380f1455047a52eea08c0907c513551c84e2" dmcf-pid="UuwS2ijJCw" dmcf-ptype="general">다만 시행 이후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해외 이심(eSIM) 사업자들은 원격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대면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외국인 역시 안면인증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관광객도 현지 심 카드를 구매하려면 원본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p>
          <p contents-hash="aeff03f9e67e0a695601f747dbf607371126e6436441d360607fc0490d85c65a" dmcf-pid="u7rvVnAiSD" dmcf-ptype="general">한편 인도네시아도 오는 7월부터 개통 안면인증을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시범 운영에서 약 140만 활성 회선이 생체인증으로 등록됐다. 인도네시아 역시 성인 인구(약 2억2000만명)를 훨씬 웃도는 3억1000만개의 활성 회선이 유통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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