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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수출 1위 반도체 무관세 유지가 관건 … 車는 불확실성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2 18: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새로운 관세제도 따른 국내 수출업계 영향은 상호관세 예외였던 반도체 적용땐 美AI인프라도 타격 車 15% 관세 유지 전망 속 무역확장법 통해 인상 우려 산업부 "불확실성 최소화" 무협 "FTA효과 살아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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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기존 상호관세 체계에서 사실상 예외로 분류됐던 국내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에 관세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내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후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새로운 관세가 도입됨에 따라 반도체가 기존처럼 관세 면제 대상이 될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까지 총동원해 관세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향후 관세 체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국내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세부 지침을 발표하거나 기업에 통보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실제 적용 범위 등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도체는 기존 상호관세 체계에서 무관세가 유지돼왔다. 품목에는 '특정 반도체 및 파생제품 관세 25%'가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대하는 국면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필수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특정 반도체 품목에 관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는 면제해주는 방식의 유인 정책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글로벌 15%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상호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때 반도체는 직접적인 관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반도체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예외 품목은 무역법 122조를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처럼 이미 15% 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글로벌 관세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동일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상 품목별 관세를 이미 적용 중인 물품은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사정권에 들어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법적 절차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탓에 업계에서는 이번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추진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 독자 권한인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특히 이미 바뀐 환경에 맞춰 가격 전략과 수출 물량, 현지 생산 계획 등을 조정해왔지만 이를 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도 자동차 업계에는 큰 부담이다.
 철강·알루미늄(관세 50%)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품목별 관세는 이번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별도 체계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 밖에 구리 반제품과 파생제품(50%), 중대형 차량(25%), 버스(10%), 목재(10%) 등은 현행대로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을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민간과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23일에는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미국의 향후 조치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인 기자 / 이덕주 기자 / 한지연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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