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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누구 맘대로 약을 바꿔?” vs “환자중심 제도” 다시 불붙은 ‘성분명처방’ 의사-약사 갈등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2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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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RMMwiPhb">
          <p contents-hash="b56ae54917185586e55d317e34682b667ae3696f09fdb194cb73ed02f160bfa8" dmcf-pid="6seRRrnQWB" dmcf-ptype="general">‘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제도로 의사와 약사간 직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418262d9bb7693cdc5cda849b654695047d0b5cb2cb96db412e38ebfb5fc358" dmcf-pid="POdeemLxTq" dmcf-ptype="general">또 최근 대체조제 사후 통보간소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대학병원에 인접한 약국들은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과 약국 중간에 낀 제약업계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영업 조직을 병원에서 약국까지 확장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토로한다.</p>
          <p contents-hash="ee63ee67f9026762f135d00d4efca6ad5bfbc0204722bff3f86a8e34b31208e2" dmcf-pid="QIJddsoMSz" dmcf-ptype="general">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환절기가 되면 감기약, 해열제 등 자주 쓰이는 주요 의약품이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에 한해 약사에게 동일성분 의약품(복제약)으로 조제할 권한을 주는 제도다.</p>
          <p contents-hash="13c7a49629e85cb287e61ca3e97f3b71a395434eef047c993ae64e730b9abd4c" dmcf-pid="xCiJJOgRv7" dmcf-ptype="general">의사단체들은 처방권의 책임 주체는 의사이고,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말한다. 반면 약사단체들은 성분명 처방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환자 중심의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f5c04b3d67a1b49051c98198ca405765175b088e282bb0b4f1c1edbe98bed9d" dmcf-pid="yfZXX2FYSu" dmcf-ptype="general">성분명 처방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지만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는 시행된 상태다. 대체조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약국에 없으면 약사가 예외적으로 같은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통해 약사가 전산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가 사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팩스로 제한돼 있어 처방 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선 대체조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간소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p>
          <p contents-hash="e5d072baf67800ef1730ad1de1ab8d4d312f1c5051ea25867f64685743795069" dmcf-pid="W45ZZV3GTU" dmcf-ptype="general">의사단체들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성분명 처방의 물꼬를 트는 징검다리로 보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우려한다”면서 환자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3fb8cac8137e1155a9111b0b051114a8aa733d1e843c84aa7254cf8d3b14374" dmcf-pid="Y8155f0HTp" dmcf-ptype="general">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절차가 시행됐지만, 대학병원 인근 약국들은 병원과 밀접한 구조인 만큼 대체조제를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인근에 위치한 한 약국엔 ‘대체조제 없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된 오리지널 약으로만 조제한다’는 현수막이 간판에 걸려있을 정도다.</p>
          <p contents-hash="77a51eae201bdb21f25cad14e77705d5feee6c0051dc7e7ff416628c57595ff6" dmcf-pid="G1rwwZIkl0" dmcf-ptype="general">대학병원 인근 약국들은 대체조제를 하는 것에 눈치를 보고 있지만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현행 상품명 처방 체제에서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정확한 성분보다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기억하게 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약사와 상담을 통해 동일한 효능을 가진 다양한 가격대의 의약품 중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e0e2af95ad83cff0927e69eba4ccd6eff55b3db529a5b9a4d0398d671b796e3" dmcf-pid="Htmrr5CEh3" dmcf-ptype="general">의사단체는 즉각 반박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처방권의 책임 주체는 의사이고,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c792cde4703b5e56e9259bd6df1a3749e9dfb802d783f2bb3bfc4d7069d631" dmcf-pid="XFsmm1hDlF" dmcf-ptype="general">한편 기존에 병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제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영업조직을 약국으로 확장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평소 약국 상대 영업을 많이 펼치는 일반의약품(OTC) 주력 제약사들이 유리해질 것으로 본다. 제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영업조직을 확대하거나 위탁영업(CSO)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b48edb00ad657bd1fbe768920a14d525f59ff1ea22818897cd9ce67eaba5f0" dmcf-pid="Z3Osstlw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인근의 한 약국 내부에 22일 ‘대체조제 없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된 오리지널 약으로만 조제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민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dt/20260222170104796ykpq.jpg" data-org-width="640" dmcf-mid="4Asmm1hD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dt/20260222170104796yk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인근의 한 약국 내부에 22일 ‘대체조제 없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된 오리지널 약으로만 조제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민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0d95a704870d19d3f43e8aba0fbbe6f5467808a89a2f760779725b8aee84d6" dmcf-pid="50IOOFSrS1" dmcf-ptype="general"><br> 강민성 기자 km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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