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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관세 15%→10%→15% 오락가락…재계 "불확실성 커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2 14: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동차·철장 품목관세,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 "차분히 상황변화를 지켜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rd7jx21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687d1943c6b289ae755fa4f1a9d6dbac008535f3c1bcc4356706b6c2fd7f14" dmcf-pid="0cmJzAMV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하루만에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자동차가 세워진 모습./사진=뉴스1 /사진=(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oneytoday/20260222144639875ebaw.jpg" data-org-width="1200" dmcf-mid="F583Ob5T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oneytoday/20260222144639875eb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하루만에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자동차가 세워진 모습./사진=뉴스1 /사진=(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ddee999d0aca60a935ded63b4e16494f953c56e6601cf50efcb76a380fb036" dmcf-pid="pksiqcRfGp" dmcf-ptype="general">국내 산업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을 두고 긍정적 영향보다는 오히려 정책 변동성 확대를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불과 이틀 사이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다가 다시 15%로 복원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통상 정책의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08d87026cc4892b66b065634bf227abe98407e09b7dddb63c07f047359ab05e8" dmcf-pid="UEOnBke450"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난 뒤 말씀드릴 게 있는지 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a15bcc7b94dca32fedb8b1759fd7d69cd80b336eb416bf699cf39f9879449459" dmcf-pid="uDILbEd8H3" dmcf-ptype="general">향후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미리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은 원팀이 돼 이런 문제들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d8883d13cf7595c290f54464ff9f9065bac675e9039b0c920d6de9522f35b02" dmcf-pid="7wCoKDJ6ZF" dmcf-ptype="general">우선 자동차·철강 등 일부 업종은 이번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들 품목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및 파생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15%, 철강에는 5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34be037919737d4d76f0105602dafdf7d140a7c9db325cbdf4adaf77e9b1ba7" dmcf-pid="zrhg9wiPXt" dmcf-ptype="general">철강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었던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이 우리 자동차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cbda6392e4dd0ae0836aa67ea9f78fa423c3093511a1a3b1165039f91e159e0" dmcf-pid="qgkx0o8BZ1" dmcf-ptype="general">가전업계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도 상호관세 외에 철강 파생상품 관세 부담도 큰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이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c83fac5fbb613a667fe259ed36e395e79df8887c860e5e777d9e3f5a864f0b" dmcf-pid="BaEMpg6bZ5"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오히려 기존 상호관세 축소·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이 품목관세를 추가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율을 높이거나 반도체, 의약품, 특정 식품 등 주력 수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토대로 진행돼 온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7a05284fbfb0ad6f517721f2f1d9ecdb407058190bf7ebbbaeb2fce9d4e826c" dmcf-pid="bNDRUaPKYZ" dmcf-ptype="general">재계 관계자는 "기존 관세 무효분을 만회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상황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최적의 대응 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35f7bb2e3bb96c1fb649a82cba75d0494dea1e115639452c5648c908b12281d" dmcf-pid="KjweuNQ9tX"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적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차분히 상황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했다.</p>
          <p contents-hash="a14f456fd1c7b0d5c6a5550572b07d6177b1c5278700e1a6fbd93a45e98a4bcd" dmcf-pid="9Ard7jx21H" dmcf-ptype="general">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등 품목관세 적용 업종은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국회가 아직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다양한 협상 카드, 이른바 '바게닝 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dbc751f6744aaa07f5308840b919c71b05a3590d09b34ab34b707f925ed1b3" dmcf-pid="2cmJzAMVYG" dmcf-ptype="general">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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