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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게임 레벨업, 정부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규모보다 방향성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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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글로벌 각국이 게임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특히 단순히 규모만 늘릴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김성회 게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오늘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라며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기 보다 정부가 개입할 영역과 시장에 맡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수록 정책 효과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중국·미국·태국·브라질 등에선 정부가 게임산업을 국가 경쟁력·산업 구조 전환·문화적 영향력에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개발 보조금 지원,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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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콘텐츠 산업 내 세제 지원 혜택은 영상 분야에만 제공되고 게임·음악 등의 분야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권 연구원은 글로벌 각국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세액 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영역과 개입하지 않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브라질은 정부가 직접 시장 경쟁이나 창작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성장 기반 영역에만 개입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중국은 국가 전략과 이념을 반영해 선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도 신흥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 주도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완충 장치가 부재해 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게임산업 정책에서 지원 규모나 규제 완화의 강도 자체가 아니라 개입 대상과 구조를 얼마나 전력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내 게임산업 정책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설계해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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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토론자들도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국내 게임산업 정책에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조언했다.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게임산업은 사람이 설비고 생산의 원천이라는 점을 고려해 노동 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기업들이 국내 법과 규정을 지키며 한국 게임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게임 관련 기관들의 업무와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해 정부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구축되야 한다고 봤다. 그는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반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정책 차원에서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도 게임에 대한 전문적 관심을 가진 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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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성회 게임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각국 정부가 게임을 단순한 문화산업이 아닌 국가 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이끄는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제안을 충실히 반영해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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