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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고정밀 지도, 구글·애플에 내주면 10년간 최대 197조원 피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8: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서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경제·안보·경쟁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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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하는 고정밀지도를 반출할 시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도 생태계 진입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3일 서울 중구에서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신동빈 안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박광목 이지스 대표, 박창훈 웨이버스 대표, 위광제 지오스토리 최고비전책임자(CVO), 황정래 올포랜드 상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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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이 3일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5895voqj.jpg" data-org-width="638" dmcf-mid="zHzRdfnQ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5895voq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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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이 3일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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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와 애플은 우리나라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는 여러 차례 미뤄졌으며, 이들은 오는 5일까지 관련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도 반출 시 GDP 2~4% 타격…산업 지출·로열티 지출 문제도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10년간 최소 150조원에서 최대 197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평균으로는 15조~19조원으로, GDP로 환산하면 2~4% 수준이다. 정 교수는 특히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진다고 우려했다. 만약 고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시작해인 올해는 GDP 손실이 없지만, 10년이 지난 2036년의 경우 2.5% 이상의 총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에서 외산 플랫폼의 시장 개입 정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진다. 국내 이용자들이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잃어버리는 효과도 있다. 정 교수는 “이런 효과들은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점차 축소될 것”이라며 “2028년부터는 경향성이 굳어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마련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시기부터는 국내 기업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 진입 가능성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생태계 잠식이 일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들로 인한 혁신 가능성도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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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3일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7171rnjb.jpg" data-org-width="640" dmcf-mid="8CnOCcSr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7171rnj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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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3일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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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밀지도 반출이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 피해, 로열티 지출, 락인 효과 순으로 감수해야 할 손실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지도 반출을 결정하기 전 경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 운영성 확보, 플랫폼 공정 경쟁 제도화, R&amp;D 강화·표준 선점, 산업 생태계 강화, 위험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빅테크 AI, 국내 공간 전문가될 수도…정부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1대 5000 축척 지도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라며 “이를 AI가 학습한다면 우리나라 공간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I 전문가가 된다”고 걱정했다.
 윤 본부장은 “지도는 그냥 데이터가 아닌 국가 인프라”라면서 “경제적 효과로 계상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어디까지 해외 플랫폼에 맡길 문제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국가 안전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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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박광목 이지스 대표, 신동빈 안양대 교수, 박창훈 웨이버스 대표, 위광제 지오스토리 최고비전책임자(CVO), 황정래 올포랜드 상무.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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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표는 “지도가 반출되면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데이터도 우리가 쓸 수 없어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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