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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코인 급등락 땐 ‘시장가 금지’…또 한국만 갈라파고스식 규제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1 15: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가상자산 경보제 고도화 과정 일환 업계 “국내만 존재하는 제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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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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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격 급등락 시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조치지만, 글로벌 시장과 연동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가격 왜곡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 기조와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원화거래소는 시장가 주문제한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행하고 있는 경보제의 고도화 과정 중 하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신규 가상자산 상장시 가격이 급등하는 ‘상장빔’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거래제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시장가 주문제한 기능은 이미 거래지원되고 있는 가상자산이 가격 급등락과 글로벌 가격 차이 두 부분에서 위험 경보가 동시에 발령될 시 주문이 제한된다.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지정가 주문을 허용하고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시장가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하는 시장가 주문 제한 기능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가 급등락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가 주문이 집중될 경우 단시간 내 가격이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일정 조건에서는 지정가 주문만 허용해 투자자가 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시장가 주문 제한이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은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거래소 전반에서 동시에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해외 시세와의 괴리를 이유로 주문을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가격 왜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가 주문이 막힐 경우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아 국내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으며, 일부 투자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데, 해외와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주문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투자자 보호인지 의문”이라며 “시장가 주문을 막으면 오히려 호가가 줄어 가격 괴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제로섬 구조에서 보호되는 투자자가 있는 만큼 손해를 보는 투자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시장과 연동된 자산에 대해 한국만 단절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오히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후보 시절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를 도입하며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이번 시장가 주문 제한 역시 대선 당시 기조와는 다른 스탠스로 느껴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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