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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연구개발 '목표 달성' 관행 깬다…내년 '무빙타깃' 전면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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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구 목표 달성 여부에 매달려 온 국가 연구개발(R&amp;D) 체계를 도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술 변화에 맞춰 진행 중인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 제도를 내년 도입하고 등급·점수제 평가를 우수과제 선별·지원 방식으로 대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전적 연구 촉진과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올해 제도개선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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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etimesi/20260831131355110ylez.png" data-org-width="700" dmcf-mid="3zxexzcn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etimesi/20260831131355110ylez.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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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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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관행적인 목표 달성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7월 등급제·점수제 기반의 과제 평가 방식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대체할 평가 체계를 10월까지 마련한다.
 과제 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크게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학문적·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경우도 우수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수과제 연구자에겐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진행 중인 연구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연구비 집행 자율성은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했다. 단계 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적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연구 행정 효율화를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배포하기로 했다. 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회계법인마다 달라 증빙서류 구비 등으로 과중했던 행정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 착수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하도록 해 연차보고서 작성 부담을 낮춘다.
 국제공동연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했다.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 실적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amp;D)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방안은 조만간 발표한다.
 개선된 연구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선안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연구개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라면서 “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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