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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법원도 지적한 '검찰 과잉 대응'… 카카오, 남은 소송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9:5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과도한 수사 방식 비판<br>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br>분식회계 혐의 등 리스크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YLQWNdTk">
          <p contents-hash="4802836b916e332ef9a327eba0c4104c24c70e7d1b1adbe03023c330e70e3092" dmcf-pid="VHGoxYjJSc" dmcf-ptype="general">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정하고, 혐의를 부인한 김 창업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eb39d714af56fccad7e257aa311e778f27a43373355e026c51b7c4581045d681" dmcf-pid="fXHgMGAiSA" dmcf-ptype="general">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사실상 피의자에게 '망신 주기'를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74421ff7f1979a1fedc03a21d2c217613ee8a656a4ff770afa972482638d0a17" dmcf-pid="4ZXaRHcnvj" dmcf-ptype="general">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e2a2536b510fbf67c72dfb7a84e34b4d939f35e0eaf6c472f6a2f4b7a7edc256" dmcf-pid="85ZNeXkLl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배우자가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사의 최종 목표가 김 창업자임을 알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53522c72e594ce409c9e31ba9e483d96aa9e20c3f0c54db4677fc51811945f" dmcf-pid="615jdZEov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본 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며 관련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를 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이 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c384cf7965ffca030d26ce1fec20e205c2c949d51e01b57580231cf4cff15b7" dmcf-pid="PXHgMGAiTg" dmcf-ptype="general">한편 '창업자 실형'이라는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난 카카오엔 아직 해결해야 할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2000만원,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p>
          <p contents-hash="929658e08eb8882cbc62375370a921e9ad5708e2c04beaeb707b64bc8f9f23dc" dmcf-pid="QZXaRHcnTo" dmcf-ptype="general">이 회사는 과거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6f6979abd6c8dced78cfde349cbdc45d4d4164845eb0eee40228da1ae91543b8" dmcf-pid="x5ZNeXkLvL" dmcf-ptype="general">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사 인수를 둘러싼 배임 의혹으로 재판 중이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 회사의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고 있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31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0a5a03b71e8a8935765fc342925d4d1c35eaa378516cd780d5011bee3a43be1" dmcf-pid="yni0GJ71yn" dmcf-ptype="general">다만 이 중 일부 사건에서 최근 카카오 쪽에 유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지난 5월 법원은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매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최근 진행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련 재판에서는 김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ebb2609f0c3279146d0246a634575080cb4e0fa52aed04f439d897e06880a1de" dmcf-pid="WLnpHizthi" dmcf-ptype="general">[김태성 기자 / 김송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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