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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PBS 폐지…부처별 수요 반영한 전략연구사업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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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성장지원본부장, 김창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좌장),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ongascience/20251001135144487incw.jpg" data-org-width="680" dmcf-mid="Umb1lGRu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ongascience/20251001135144487inc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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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성장지원본부장, 김창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좌장),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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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구조를 개편하면서 임무 중심의 중장기·대형연구단을 운영하는 전략연구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2027년 예산부터 부처별 연구 수요에 따라 출연연이 직접 연구를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범부처 협의회 신설도 함께 제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이행방안을 포함한 추진과제 초안을 공유했다. 의견 수렴을 반영한 최종 정책은 10월 말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개발(R&amp;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연구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연금 비율이 낮은 기관 연구자가 인건비 마련을 위해 소액의 단기 과제 수주에 집중하게 돼 혁신적인 대형 연구에 방해되고 과중한 행정 업무에 연구인력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R&amp;D 규모는 1999년 3조7000억원에서 2023년 31조7000억원까지 늘었지만 과제별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3억1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작은 규모의 과제로 파편화돼 외부수탁으로 인건비 45%를 충당하는 출연연이 대형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출연연이 주력할 국가 임무중심의 중장기·대형연구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출연연의 중장기 역량 확보를 위한 과제는 기본연구사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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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개편 추진과제 초안에 소개된 전략연구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ongascience/20251001135145723vdcj.jpg" data-org-width="680" dmcf-mid="uKI5hYMU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ongascience/20251001135145723vdc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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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개편 추진과제 초안에 소개된 전략연구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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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존에 여러 부처가 수탁과제로 출연연에 임무를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가 수행할 임무를 발굴해 대상 기관을 정하고 전략연구사업은 정부 수요에 따라 기획한다.
 외부수탁을 5년간 전략연구사업으로 재편해 인건비를 전액 기관 출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PBS가 완전히 폐지되는 2030년 이후에는 인건비와 과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략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원을 담당한다.
 연구자 처우 개선과 성과 평가, 연구행정 지원 방향 정책도 개편안에 담겼다.
 출연연 임금 총액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최대 3.2% 수준으로 민간 기업과 비교해 크게 뒤처져 젊은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연구직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매 3년, 6년마다 실시하는 기관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를 위해 1000장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존 제도를 정비해 30장 이내 실적보고서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도 제안됐다.
 또 기관 통합평가에 따라 매우우수 기준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성과금, 기관별 연구직 정원 1% 이내 우수 연구자에 최대 1.2억원을 지급하는 상여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 기관의 보수직급체계를 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과 감사, 구매, 범무 등 공통행정 기능을 NST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전산 인프라도 하나의 공간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현장에서 우려하는 기관 통폐합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공통행정 기능을 규모화, 전문화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그래픽처리장치(GPU) 공동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중앙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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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개편 추진과제 초안에 소개된 성과중심 통합평가체계 개편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ongascience/20251001135146937kmbz.jpg" data-org-width="680" dmcf-mid="7UY7H3g2n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ongascience/20251001135146937kmb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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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개편 추진과제 초안에 소개된 성과중심 통합평가체계 개편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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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연연 정책방향에 대한 현장 연구자와 산업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국가임무와 대형과제를 충실히 운영하겠지만 연구원의 창의성, 다양성이 기본연구사업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PBS 폐지가 하나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올바른 과학기술 방향을 향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정책방향을 보면 개인 PBS가 기관 PBS로 바뀐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관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관장이나 보직자를 연구자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개별 부처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 경우 종종 있다"며 "기본전략연구 수요를 부처에서 받는데 각 부처에 대한 의존도가 남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평가 기준이 인센티브 기준에 국한되기보다는 임무 달성도 파악과 피드백에 활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출연연을 맘껏 활용했는데 이제 그 길이 막히는 것"이라며 "PBS 체제에서 많은 돈이 출연연보다는 부처로 흘러갔는데 부처는 전문가 집단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문가가 주도하는 체제로 가려면 출연연에 예산이 제대로 가도록 원칙을 세워야 타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 미국과 비교해 인구와 자본이 적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전략연구사업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국내 상황에서는 가능성 있는 분야를 많이 하기보다는 주요 길목의 핵심기술을 장악하도록 핀셋으로 집듯이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성장지원본부장은 "PBS 폐지는 출연연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 민간기업과 출연연이 단기과제 수주 등에서 경쟁했는데 역할분담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편 출연연이 대형과제에 집중하면서 산업계 지원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PBS 단계적 폐지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을 덜고 임무중심형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대안이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다른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한국식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며 "논의 과정 자체가 과학기술계가 단결·화합·융합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온라인 설문과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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