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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PBS제도 폐지, 임무중심 전략연구사업 신설 '우수연구자 상여금'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1: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Hn9PSgA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bf11eaf3ece3f7b5be526022ccd42daa098a32ff2623dd4a48ae9b248bc609" dmcf-pid="6AXL2Qva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fnnewsi/20251001115115473spto.jpg" data-org-width="800" dmcf-mid="4ttN8eYc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fnnewsi/20251001115115473sp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4ffc6f424ae81bbc70f43293c8948821606404dc3dcdd3b092f732c0674e222" dmcf-pid="PAXL2QvacM"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PBS(연구과제중심제도)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출연연이 임무중심의 중장기 대형연구과제인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출연연 연구자의 인센티브도 연구 성과 중심으로 개선된다. 
          </div>
          <p contents-hash="c0edddbcebeaaeee5cce7efd36cbc94e538c8f528d7c35ae54f39d16b812b3d2" dmcf-pid="QcZoVxTNAx" dmcf-ptype="general">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출연연 정책방향 추진안이 공개됐다. </p>
          <p contents-hash="e5b7e7f2da2be793a39a9d6d90b7b35d85eabadeaa10844ab798d4dc08a5c907" dmcf-pid="xk5gfMyjjQ" dmcf-ptype="general">추진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PBS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해 확대한다. 전략연구사업은 임무를 중심으로 중장기 대형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부부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출연연 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한다. 이는 오는 2027년 예산부터 반영돼 도입한다. </p>
          <p contents-hash="4bc46abe6074e60136b2cc77b7d4f21bdc8d99b8e3ba67084cee7cefc7218564" dmcf-pid="y7nFCWxpjP" dmcf-ptype="general">출연연 연구자에 대한 상여금 제도도 우수 연구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등해 성과급을 책정해 2027년 1월1일부터 지급을 추진한다. 특히 우수연구자 상여금을 내년 신설해 기관별 대표연구자에는 최대 1억2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p>
          <p contents-hash="70b072098b01dfdb1d2db52552af3e0b271b9fabb7a3cb8ffdce486efb1f5df9" dmcf-pid="WzL3hYMUc6" dmcf-ptype="general">기존 인센트비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 연구 성과에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반적으로 처우도 개선해 초임자 중심으로 급여를 상향하고 청년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수시특별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시니어에 대한 임금피크제 폐지 논의도 진행한다. </p>
          <p contents-hash="fceffe810345ea7d3905fc306f8548210887af884d8ceb67799946eeb1abdeb5" dmcf-pid="Yqo0lGRuj8" dmcf-ptype="general">이어 연구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출연연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절차도 마련한다. 특히 지난 2004년 제정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과기 출연연기관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2c1d1e48b0a7a7a2730d83b642cc2370388116b85ca2af8c892327b77fd59000" dmcf-pid="GBgpSHe7a4" dmcf-ptype="general">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과학기술 출연연은 시대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왔지만 그동안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누적돼왔다"며 "이는 불안정한 재정 구조때문으로 출연연이 파편화된 연구가 아닌 하나의 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670c77c0ec3918b1ad54e8fd3abdc12bf5f2b863504c8620a818e1b4caa43e6" dmcf-pid="HbaUvXdzNf"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원 외 연구지원 인력 지원 필요성과 출연연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무중심의 전략연구사업도 필요하지만, 이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살려 핵심 기술을 전력화라는 핀셋전략도 필요하다"며 "중국에서 국가 중심의 빠른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우리나라는 혁신동력을 위한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f76d03b458c74823caee30d1808219a4705231bc05f111f27820be82a48fd38" dmcf-pid="XKNuTZJqkV" dmcf-ptype="general">또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은 "출연연 연구자 채용 못지않게 관련 연구장비나 구축 등 연구를 위한 근접지원 인력도 중요하다"며 "출연연 기관장과 기관 연구자들이 한몸이 돼서 연속성있게 연구하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479a8aadcd2a2ab1be05f621039a7030f6a3cc7d3c29b8338ca0b44b67dca143" dmcf-pid="Z9j7y5iBa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문과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1630e300f64cda25299b2ea3e7154a330b8aab6702027041da6395e40011af2e" dmcf-pid="52AzW1nbg9" dmcf-ptype="general">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PBS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한국식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계가 화합하고 융합해 과학기술이 국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9a6ffa135419dc23d0cd5229a16f9dff7c73e80fa13affc1149f4dafc163cf" dmcf-pid="1VcqYtLKkK"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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