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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공공 클라우드 전환율 고작 45%…세계 평균 85% 한참 뒤처져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17: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딘 클라우드 전환, AI 경쟁력 균열]<br>세계가 공공 주도 전환할 때 한국만 뒷짐<br>국내는 예산 없고 비용 부담돼 클라우드 도입 보류<br>인센티브 지원·기관평가 가점 부여해 전환 유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G7dstsET">
          <p contents-hash="05e1adf3ce040bd4ac3c0a9075d3fce63acf71d5767d5339132b13f4ce7de143" dmcf-pid="yjekH9o9w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 전환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딘 이유로 공공 주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목된다. 해외 선도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 등이 선행됐다. </p>
          <p contents-hash="b85790cdce3cd9ad22976fa95f4313b9e64ab0344adf03b92c7252225a99e044" dmcf-pid="WAdEX2g2ES" dmcf-ptype="general"><strong>예산 없고 비용 부담돼 도입 늦어져</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5292872ec54fc93ad153f900735963b2f22dd8a3bf00c9ad8fa7dced9f517b" dmcf-pid="YcJDZVaV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daily/20250916174749455gyfj.jpg" data-org-width="670" dmcf-mid="QTAluRrR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daily/20250916174749455gy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2425f1e755dcd08a18dd9c85d483118e8a7f2102b05140798092c25fac9fb42" dmcf-pid="Gkiw5fNfwh" dmcf-ptype="general">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클라우드 우선 도입(Cloud First) 정책을 추진해 정부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2017년에는 클라우드 온리(Cloud Only) 행정 명령을 통한 모든 정보화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EU는 유럽 연합 차원의 체계적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유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일본은 총무성의 주도로 ‘가스미가세키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했다. 
          </div>
          <p contents-hash="33f18a398b370534ca5a52c89977dafd0a2770ccf0bcda03727e59d4d93a6682" dmcf-pid="HEnr14j4DC"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클라우드법을 2015년 제정한 이후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요국 대비 클라우드 이용률은 여전히 낮고, AI 시대가 요구하는 클라우드 기술·인프라 경쟁력과 글로벌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총지출 대비 공공부문 비중이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뉴타닉스가 전세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85%에 달했는데 삼성SDS가 올해 조사한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은 45%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p>
          <p contents-hash="41ba02edfbaf1c3a378fb07c9e8007e9cb14e147c2f79a88a5af56309b4802e8" dmcf-pid="XDLmt8A8wI"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의 ‘2025년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예보’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의 전체 정보시스템 1만6622개 가운데 1만4570개를 조사한 결과 클라우드 이용 예정 수요는 4893개에 그친다. 클라우드 전환 또는 도입 예정이 없는 시스템의 경우 그 사유를 보면 ‘관련 예산 미확보’가 38.3%로 가장 많고 ‘비용 부담’도 31.7%에 이르렀다. 또 ‘보안 우려’(26.1%)와 ‘업무 부담’(21.4%) 등 공공 일선에선 여전히 클라우드 도입을 꺼리거나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d83cf04ef59f0597e1e1184536a8e2ff9955f4253741cfca5401c528c52c6d1" dmcf-pid="ZvwWbnCnOO"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는 주요 원인은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제공되던 가산점이나 지원금이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되면서 기관 입장에서 서둘러 전환할 만한 동기가 약해졌고 막상 클라우드로 전환하더라도 비용 절감이나 운영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가 온프레미스보다 정부의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시스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부담감 때문에 전환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f3c106dbe1d410871d24349506deceacfc6988b2e84f8958b775d564b35acc2" dmcf-pid="5TrYKLhLss" dmcf-ptype="general"><strong>인센티브 지원 필요…PssS의 AI화 선제돼야</strong></p>
          <p contents-hash="85a01c864c48d7a06e60c88a679614ff449368d71f20c3d6dd746f1efa7ec3de" dmcf-pid="1ymG9olowm" dmcf-ptype="general">공공의 클라우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외 선도국가 처럼 클라우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bbfd1df2a737ace7fb36be96f28f4e910fd8b0f2cf8740fd08db58e5d836cbd" dmcf-pid="tWsH2gSgsr" dmcf-ptype="general">함재춘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가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할 때 클라우드를 우선구매 해야한다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공기관 입장에서 도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며 “기존 전산담당자들의 계약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부담이 되는 요소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ba6fd9c9dd461cdcce001a2fa74935e1dd01517a2a30f80900999fbb1d758d7" dmcf-pid="FYOXVavasw"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전환 시 제공되는 지원금이나 1~3년간의 인프라 비용 지원, 기관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 한다”라며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AI 요건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거하고 먼저 단순 전환 방식으로라도 클라우드 환경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ca7108bafea60ececbb4269817bbb7a724ea920070b32114356abd50ab15eb1" dmcf-pid="3GIZfNTNrD" dmcf-ptype="general">AI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클라우드 전환이 유도될 필요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84af4dae5bf18de20ee68f01be6d9e37b1fc15c0e40d03ca09e817472593ed7c" dmcf-pid="0HC54jyjOE" dmcf-ptype="general">최종석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개별 AI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형플랫폼(PssS)의 AI화를 위한 기술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라며 “여러 아이디어들이 SaaS화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를 공공에서 빠르게 쓸 수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154a34cb44cfbdbe400f7abbc8a0332fe70043be0e45fcbdd20123d42e80cfe1" dmcf-pid="pXh18AWADk" dmcf-ptype="general">김문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되려면 수요자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형태, 즉 SaaS라는 촉매제를 통해 AI의 상용화와 확산 속도가 결정된다”라며 “AI 경쟁력은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SaaS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 확충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07b9cc4ef4765f69af0253643d95025d6de3f0d17040328822b9b3052bdc27" dmcf-pid="UZlt6cYcsc"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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