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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업데이트 때마다 재심의” 끝…게임 규제 20년 만에 풀린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5-08-11 14: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7XCjzCnC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d3abb17dae1c599c90c23937512e2bc3ba41bd6df54e0e07ac00941342ffa4" dmcf-pid="qzZhAqhL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ked/20250811144128474iwbw.jpg" data-org-width="1200" dmcf-mid="7EmgPYg2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ked/20250811144128474iw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220811b29f5def0fa5b94ce1330a890345724290e9e70fc6356dd757372427" dmcf-pid="Bq5lcBloTl" dmcf-ptype="general"><br>국내 한 중소 게임사는 최근까지 콘텐츠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에 등급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 대사 몇 줄, 그래픽 효과 하나만 바꿔도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일의 심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반려될 경우 게임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p> <p contents-hash="db0543d39a39ed9e538de60dee86dcbee0d22cf01c181afbd03f979ab5eb8fd5" dmcf-pid="bB1SkbSgCh" dmcf-ptype="general">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임 업계에선 ‘민첩한 라이브 운영’이 경쟁력인데, 조금만 늦어도 이용자가 다른 게임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심의 대기 때문에 글로벌 동시 업데이트 기회를 놓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91011cae6ebac5b3e5c4b14ee3b9275c55fef69176bf0403da5945ddf3d4e717" dmcf-pid="KroPzmP3lC" dmcf-ptype="general"><strong><span> 규제 문턱 낮춘 문체부</span></strong></p> <p contents-hash="c14a985bc541a80abcaa2f8b041dad3886ddcfa6d23e0c8077ae1d4874a8ced4" dmcf-pid="9mgQqsQ0yI" dmcf-ptype="general">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등급 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5cd2803d4b7521848af89bba814c23291b52c092583c0c3b3c364ae6ab25c787" dmcf-pid="2saxBOxpvO" dmcf-ptype="general">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등급 재심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게임 내 일부 기능, 대사, 그래픽 변경 시 모두 GRAC에 신고하고 재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경미한 변경은 신고 없이 유통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ebb9bb3f527d9c2c32344fd9c72a9905bab2b88c4d03a037ef50173378fb13d" dmcf-pid="VONMbIMUTs" dmcf-ptype="general">정책 변화의 효과는 단순한 행정 간소화를 넘어선다. 현행 제도하에선 경미한 콘텐츠 수정도 신고 후 심의를 받아야 했고, 신고를 누락하면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자들은 오타 수정이나 사용자환경(UI) 개선처럼 경미한 패치조차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신고 부담은 대부분 중소 게임사가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신고 중 등급 변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게임 운영의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조치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84e5db7798445d405fc1b5ea0f3c5175409581d625baa2872b5ef98d2413599c" dmcf-pid="fIjRKCRulm"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산업은 기술력과 기획력 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느린 대응 속도는 오랫동안 ‘글로벌 경쟁에서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북미·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등급 심의가 일회성 절차이거나 자율심의 중심인 반면, 한국은 콘텐츠 수정이나 업데이트 때마다 반복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라이브 서비스의 민첩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 동시 출시하려면 국내에서 사전 심의가 끝나야 하는데, 내부 QA(품질관리) 일정과 겹치면 심의 일정 때문에 글로벌 론칭이 수 주씩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898606f9b643eb6be79f6a76a420124f5521aaa2a51309dfef875a59af42c8" dmcf-pid="4CAe9he7Sr" dmcf-ptype="general"><strong><span> 투명성 확보는 과제</span></strong></p> <p contents-hash="f28c9910616ccbf68bc2bf81bc62a2dd593552a129e336065bdf8662f50dbb3d" dmcf-pid="8hcd2ldzhw" dmcf-ptype="general">이 같은 규제 구조는 특히 ‘라이브 서비스 기반의 모바일 게임’이나 ‘시즌제 콘텐츠’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최근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일부 해소하고,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콘텐츠 제작과 업데이트에서 ‘기민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심의 의무 면제와 자체등급분류 확대는 게임 출시 주기의 단축, 글로벌 동시 론칭 가능성 확대, 플랫폼 의존도 완화 등 다층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d7f6673ac3b5ba1c2ec2f97bdb0794a2766dcaf754c345affb29c54c3fc93db0" dmcf-pid="6lkJVSJqvD"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전 심의’의 권한 자체를 민간에 더 많이 넘기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게임물에 직접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현재까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이나 대형 게임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기존에는 주로 매출 기준으로 사업자 자격이 제한돼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변경됐다. 재지정 주기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자 유지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ede432e7cb7e886540e51461a799927ef05e23a623b35bc20b43617a7ddf5708" dmcf-pid="PSEifviBTE" dmcf-ptype="general">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참여에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개정안이 요건을 완화했더라도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분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간 수백 건 이상의 분류 경험이 요구될 경우 중소 플랫폼 입장에선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량이 적더라도 등급 분류 역량이 있다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l></ul>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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