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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美 관세 협상서 제외된 ‘온플법’…업계 "계속 예의주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16: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눈치에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 불러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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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주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국내 플랫폼업계는 한미정상회담이 남았으니 아직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대미 통상 마찰을 우려해 국회가 온플법 입법 논의를 미룬 만큼, 남은 회담에서 미국이 이를 문제삼아 빅테크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국내 기업만 제재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 있었으나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독점규제법이다. 독점규제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4대 반경쟁행위를 제한한다. 이 때 언급되는 4대 반경쟁행위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 등이 해당된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구글, 애플 등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쿠팡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 내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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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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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 주된 의제로, 온플법은 논의를 피해갔으나 2주 뒤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에 불합리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온플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달에만 두 차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43명과 미국세제개혁(ATR)은 각각 이달 초와 말에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한국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돼 온 온플법에 대미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 재개 시점이 8월 이후로 미뤄진 것이 이유다. 온플법 제정 여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국내 기업에게만 역차별이 올까 걱정이 커진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기조상 규제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정책이 조정되면 국내 이커머스의 규제 환경 및 시장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이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2주까지는 지켜봐야한다.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건”이라며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면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이중규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독점규제법만 빼고 공정화법은 그대로 가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대놓고 해외 사업자를 빼주겠다는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는 빼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을 천명하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온플법이 이대로 추진되면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은 무조건 해외 플랫폼에 뒤처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업체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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