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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클라우드 이끄는 오픈소스…국내는 거버넌스 '사각지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0 11: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슈 진단+] 업계, 오픈소스 검증·책임 체계 미비 지적…정부·기업 공동 대응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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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이들 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의 관리 체계, 이른바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을 가속해 온 오픈소스가 이제는 보안·법적 책임·데이터 신뢰성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더딘 상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과 기관이 오픈소스를 자체 운영하면서 데이터셋 출처 불명, 라이선스 오남용, 보안 검증 누락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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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12459004qnmg.png" data-org-width="639" dmcf-mid="QHn13ROJ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12459004qnm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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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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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 IT 기술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는 엔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과 클라우드 시스템이 상용 환경에 직접 투입되면서 신뢰성과 책임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셋의 투명성 문제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일부 AI 모델은 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공개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저작권 위반이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구성 내역이나 수집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거나 사용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는 이를 걸러낼 검증 체계가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오픈소스 SW도 마찬가지다. 쿠버네티스·텐서플로우·파이토치 등 오픈소스 기반 툴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구성 요소별 보안 업데이트가 빈번한 데 비해 실시간 추적·통합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여러 오픈소스를 조합한 시스템은 라이선스 충돌이나 보안 패치 누락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AI 서비스를 자체 개발한다고 하면 오픈소스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라이선스 조건이 상충하거나 보안 취약점이 예상보다 빨리 드러나 대응이 늦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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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클라우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오픈소스 SW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12459211aqsx.jpg" data-org-width="640" dmcf-mid="xy5LaY2X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12459211aqs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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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오픈소스 SW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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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는 가이드라인 마련 박차…국내는 공공 시범사업에 그쳐
 해외에서는 이미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리눅스재단은 보안·인증·공급망 관리까지 포괄하는 오픈소스 거버넌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메타·IBM·AWS·인텔 등이 참여한 AI 얼라이언스도 오픈소스 기반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오픈소스 SW 활용 시 필수 보안 기준과 책임 추적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는 이같은 움직임에 비해 정돈된 거버넌스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부 AI 데이터셋에 대한 검증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 과제에 국한돼 있어 민간 기업의 실사용 환경을 포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오픈소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검증·책임주체 명확화 등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오픈소스 업계 관계자는 "오픈소스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관리 체계가 없을 때 위험해진다"며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에 상응하는 정책과 법·제도도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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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외 시장에서 오픈소스 가이드라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12500628cchz.jpg" data-org-width="639" dmcf-mid="ysl6xs0C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12500628cch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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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시장에서 오픈소스 가이드라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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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업도 대응 시작…"책임 있는 기술 사용 문화 절실"
 우리 정부와 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오픈소스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과 거버넌스 인식 제고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며 AI 시대에 맞는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도 확대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기여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AI·웹기술 관련 개발도구와 '하이퍼클로바' 경량 모델을 깃허브·허깅페이스 등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오픈소스를 이제 '공짜 코드'가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술을 얼마나 책임 있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며 "오픈소스 기반 AI 모델의 품질 검증 체계, 라이선스 표기 자동화, SW 자재명세서(SBOM) 도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증 사업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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