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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11년 만에 폐지…보조금 경쟁 치열해질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8 08: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xMlJIi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b6c128ecb641154ae32ef48cf0baba9d4d252ca7d4eab17e4032868524f0ca" dmcf-pid="tAMRSiCn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segye/20250718083058269mxdf.png" data-org-width="1003" dmcf-mid="5cJiWgva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segye/20250718083058269mxd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통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c45d774bc82b3a482fee0db9240201b4aa4b127141b13b41e12c152ef2d303b" dmcf-pid="FcRevnhLgL" dmcf-ptype="general">
             
           <br>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폐지된다.
          </div>
          <p contents-hash="ec802b6e420a445e0c4d48b822630eca7b74780759d54d179be029c888a814e9" dmcf-pid="3kedTLloon" dmcf-ptype="general">단말기 지원금이 이른바 '성지'(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를 찾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보조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p>
          <p contents-hash="e427f8c09e4720b8f36792778ed82467a2d1138e7ac3bc0396c3132663d6b93f" dmcf-pid="0EdJyoSgoi"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통법 전면 폐지를 닷새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cd1703b2dd9bdacab0d6b723f8f847a6056d051925e8f4a1213efc4dafd2eb5" dmcf-pid="p2F3iue7cJ"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이후에도 '공통 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p>
          <p contents-hash="f597cb2ed19a498d5d04357903fc14b220145190f8ee1ef294ae2631f6486dc0" dmcf-pid="UV30n7dzcd"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공시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0f15185c1c943647960e28e4ec8c1ec0a6d2a1cfd6b44c5133018af237af36b" dmcf-pid="uf0pLzJqje" dmcf-ptype="general">종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p>
          <p contents-hash="31be0583ee8a147776bd16a405ca86fe9211ae63741cf87edf428d7b7ed3c1b8" dmcf-pid="74pUoqiBNR" dmcf-ptype="general">종전에도 유통점에 따라 음성적으로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0d180b485b79daaead97cafc4d5aa76d52ed708ff1ec8bea27364026dda4ce22" dmcf-pid="z8UugBnbkM" dmcf-ptype="general">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dee9388c47244d44c0795ce3fe6a496a5cecb7387387f44b51de015a1500139" dmcf-pid="q6u7abLKcx"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25f95ac77fe0455788cbe6d7a8627183318d3c33f50e4baa17c857b5fdbcf32" dmcf-pid="BP7zNKo9cQ"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d3b94ac1345350fa2330cc61e3f03e9fccf35ca3e5a8c9ee853ae119adde96b8" dmcf-pid="bQzqj9g2jP" dmcf-ptype="general">나아가 종전에는 이용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b52d9b705d5373edb9aba2aea9da17d5605b01c64ce233f14552dfa4c7064323" dmcf-pid="KxqBA2aVo6"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5f0a1f88eb18d0e0df07a223ad6c0ec27285bd2690edd90c6168024ab5c7a27" dmcf-pid="9MBbcVNfa8" dmcf-ptype="general">또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며 시책과 유통 실태 개선 권고 등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fc58d22dd5c9c4c781e8369088695323c4681a15724a9e19bb87b3e1da92d6e" dmcf-pid="2RbKkfj4A4" dmcf-ptype="general">또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dfc73f253549ed4a62a343968033d9d3eb4329e910b3b6ae89ef52df3957d1d" dmcf-pid="VeK9E4A8af" dmcf-ptype="general">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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