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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용자 몰래 개인정보 국외이전...개보위, 中 테무에 과징금 철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1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V73ruSC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616caeddd2ba40e53348d27cda43d3338b6995ea10ebcbc35778f936ea799e" dmcf-pid="frfz0m7v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인 테무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lt;사진=개이정보보호위원회&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k/20250515150303447qmxa.jpg" data-org-width="700" dmcf-mid="2MYCrPIi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k/20250515150303447qm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인 테무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lt;사진=개이정보보호위원회&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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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e75431d5fb5bd938f81f60bea053b5e1786cbc8c0468069cfc4076ad7c6ab25" dmcf-pid="4m4qpszTWT" dmcf-ptype="general">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더기로 위반하면서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판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처리할 사실이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ad1ac4258968344dbed89deb64e66736b58f79344b8e1e191d754ea8ed81351e" dmcf-pid="8s8BUOqylv" dmcf-ptype="general">지난 202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현재 800만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를 확보한 대표적인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이다.</p>
          <p contents-hash="25835e46b8a4b17cda32578c9810853128de70d4b2c29cf39a25b48fc50aabbd" dmcf-pid="6O6buIBWW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660a0c170de116e23e52d41a91b366ca9d2e94c32a82d33111ef54efe037a1c" dmcf-pid="PIPK7CbYyl"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7월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19억 78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d99232ed0e63faa064debd5f47304cfdfcc3fe4d6322fa820e0a2cc27cb0a7e7" dmcf-pid="QCQ9zhKGWh"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는 약 1년 만에 나왔다. 테무의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ce1dc972385f415d45a342c9fb80d8313792145c2296342331648b2ed1f7626" dmcf-pid="xrfz0m7vvC" dmcf-ptype="general">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에 대한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았던 테무에 대해 (과징금 처분에서) 가중 처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eb299cc82a9121d0ada654377d0788301ee74961f9e70e98204a70059475280" dmcf-pid="ybCENKkPT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 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bf3110ecc83c28eb0415250f4a504e299f232b4b021db5da6845155da7c0c81" dmcf-pid="WKhDj9EQyO" dmcf-ptype="general">관련 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 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d3c2997762c51c07dbe443518edaff2a1a4c83b6993d4991758f1e7f52744a3" dmcf-pid="Y9lwA2DxWs" dmcf-ptype="general">테무는 또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특히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p>
          <p contents-hash="ab279f6cf2a4bda7d71e01d3d1bb0a38303749b60408fbd1f1b0642d6200208f" dmcf-pid="G2SrcVwMTm"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테무는 올해 2월부터 국내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p>
          <p contents-hash="af336eb146ca15485c0c42f1d2228b61c7d9cbedfd028da205d22054e7cfa4d9" dmcf-pid="HVvmkfrRTr" dmcf-ptype="general">단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진 시정 조치를 단행한 점에 대해선 과징금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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