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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7월 단통법 폐지...주소·나이별 지원금 차별은 못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폐지...동일 요금제는 동일 할인 제공해야<br>고객 니즈 맞춘 다양한 ‘요금제’ 나올 듯<br>“고가요금제만 혜택 몰려” 부정적 전망도<br>디지털 취약계층 차별혜택 가능...실효성 적을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QHOXzTE4">
          <p contents-hash="8409df90eeaeeab9106b6a45e393102f769b615ec01ba6d009406267009118ba" dmcf-pid="7IxXIZqym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폐지되는 ‘단말기유통법’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한 유통점 추가지원금이 상한이 풀리는 만큼 통신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동일 요금제를 쓰는 고객별로 주소·나이 등을 이유로 지원금 차별이 안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2c09c35ac65efd88234e10956dcce669cd3d03e43ebc5c6893d1d5d4c52c2a" dmcf-pid="zCMZC5BW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52919472ekzk.jpg" data-org-width="598" dmcf-mid="pmIfp4nb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52919472ek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6dd260ebf1dafb910af2fda02e95aa9237b39abaaff695bf6c0e519ffbcc1f9" dmcf-pid="qhR5h1bYr2"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div>
          <p contents-hash="0d912bd0b05c4cc4037d6afca31c29cce0dd557ac197cf62204341e65797c81d" dmcf-pid="Ble1ltKGw9" dmcf-ptype="general">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p>
          <p contents-hash="d74b99a9371f25737f483ad67636b2a3b403b0668d909fd9af90e25a3d03f0b4" dmcf-pid="bGguG76FwK" dmcf-ptype="general">단말기유통법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유통점 지원금 상한(15%) 해제다. 그동안은 ‘성지’로 불리던 일부 매장에서 사는 사용자들만 암묵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별 요금제에 따라 공식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570b38cc67d06c29e931f8d41f8577aeb8fdfb798f8f924e80cecee0a54bb407" dmcf-pid="KHa7HzP3Ob"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은 성별, 연령별로 요금제 니즈가 다른만큼 이런 부분을 잘반영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479bcfe9c03df5605ea36d98fb3f622de41b5508f7117f460dc695fd3379bbc" dmcf-pid="9XNzXqQ0EB" dmcf-ptype="general">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1년 또는 2년 약정을 맺고 월 요금에서 25%를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만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7f874a319e2db57a00a59a4056e9d93f509ac464407d4c01daefe7e4acbc131" dmcf-pid="2ZjqZBxpOq" dmcf-ptype="general">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 차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주력하는 고가요금제 등에 보조금이 몰리고, 그외 요금제는 비슷할 수 있다”며 “알뜰폰의 약진과 고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외부환경도 달라진 만큼 단통법 폐지가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945035c673fa8337c342399cd69a9412e7a9159919df24155dbfb5dee50a5b" dmcf-pid="V5AB5bMUOz"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이 같으면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에 어버이날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건 되지만, 이미 실버요금제가 잘갖춰져있어 이또한 큰 효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deb30134ed29b27bead7af143804a7ff4af7f17911ed21fb966232c9726c31" dmcf-pid="f1cb1KRuO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 폐지 전후 변동 현황(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52920918nkep.jpg" data-org-width="416" dmcf-mid="UVHo6gsd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52920918nk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통법 폐지 전후 변동 현황(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83be685a7def48f033d84272b59ceddb04cacc39d30096552ba771291a6947" dmcf-pid="4tkKt9e7ru" dmcf-ptype="general">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리점별로 제공하던 지원금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건데 사실상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a5945cc276c5cf71b98831769b28720ea5e44872e1406fbcc6522bd86f86fde5" dmcf-pid="8FE9F2dzrU"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등 지원금 관련 고시를 폐지한다. 이에 맞춰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도 정비한다.</p>
          <p contents-hash="310a1f8a9e2d57127aca69ca575029a0a63b80f8f154640417190ac046d8082c" dmcf-pid="6CMZC5BWDp"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896eb57dd7c8819705fe97af87a7da84bf0130c24b74d049e3f273a87ee3d1" dmcf-pid="PhR5h1bYw0"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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