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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R&D 활력 위한 파격적 R&D 세제지원 필요"…환급제·거래제 등 도입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4: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기협, 산업기술혁신 R&amp;D세제 건의<br>R&amp;D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상향 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DGMAhL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b54e6a1b86e7dafdd334f8e3a207dfca57e6f1aa00f4ee377960698d0d0212" dmcf-pid="8eZ9rYUl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t/20250423145613243pywv.jpg" data-org-width="540" dmcf-mid="VLX9rYUl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t/20250423145613243pyw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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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c7099000638fb9fac404c2c2a6744c1cf7262c15cda780f0adf2325af2e140" dmcf-pid="6d52mGuS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t/20250423145614516khfv.jpg" data-org-width="540" dmcf-mid="fuEYxjCn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t/20250423145614516khf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b7afe2765a7bffa3742c8fef18975318dc7aad4cdaa0ecc7c9f7e67bfa2b495" dmcf-pid="PJ1VsH7vl6" dmcf-ptype="general">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위기 속에서 R&amp;D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R&amp;D 세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R&amp;D 추진과 R&amp;D 투자 확대를 위한 R&amp;D세액공제 환급제와 R&amp;D 세액공제 거래제, 기술취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f5dd9542594bdf73c645672b34e1a36cc0b27f45f7643b2df1d4c4c62ee3c32" dmcf-pid="QitfOXzTh8"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3일 기업 R&amp;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R&amp;D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혁신 R&amp;D 세제 건의'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aa8782f155050b8c7b1f39b49c8b9cf5bf163a3f9684b60c42e5bc190e9430e0" dmcf-pid="xnF4IZqyS4" dmcf-ptype="general">연구소 보유기업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 R&amp;D 정책으로 R&amp;D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1930e4337f290b633ccba6914142d7d2397fdac0125c5cdcb08c991286965cfa" dmcf-pid="y5ghViDxCf" dmcf-ptype="general">먼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 간 임시로 R&amp;D 세액공제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R&amp;D 세제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R&amp;D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9af8e31fe79bfb5a0b905ba1a48a7c89a2252d9792dc3a0ed58eb25d1d44e2de" dmcf-pid="W1alfnwMlV" dmcf-ptype="general">또한 R&amp;D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도 제시했다. 기업이 이월공제되는 세액분을 유보하지 않고, 직접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R&amp;D 투자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R&amp;D 기업의 경우 투자분이 있어도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1cb0cd5443de283b75680cdf794464d11ca3048d9858e923ef3ec8aa7f16b46f" dmcf-pid="YtNS4LrRv2" dmcf-ptype="general">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을 통해 기업 투자순환을 독려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a045a8e01b40b98fb95a7a17a037a3b892eac61ef4567404bcab9d3e27522ab6" dmcf-pid="GFjv8omeT9"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초기 대기업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중견기업 유예기간' 도입과 2018년 일몰된 기술 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및 공제율 상향 조정(10%→30%)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a9a9a3cd69e95cc8acb0b2aebde22d2f1095dd2b7e6c79a2b7a925396e8f6c00" dmcf-pid="H3AT6gsdTK"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R&amp;D에 몰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도 요구했다. 전년대비 R&amp;D 투자를 확대한 기업은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높여 적용하고, 우수기업 부설연구소 지정기업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와 세액공제율 상향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dc766f81ef182f7c223f7ce3598527748a00bbf415da7eb85e6b278b345662a9" dmcf-pid="X0cyPaOJlb" dmcf-ptype="general">이밖에 중소·벤처기업 연구인력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를 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리고 중견 연구인력 트랙도 새로 신설해 중견·중소 R&amp;D 인력의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적용 범위를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 행정비용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산기협은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12576ed5fa346bebee1aeb85ac59ebc7a31674d6f0a022e3904ecd5b0d5d00e" dmcf-pid="ZpkWQNIivB" dmcf-ptype="general">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현재 우리 R&amp;D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R&amp;D세제 확대"라며 "글로벌 혼돈 속에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는 R&amp;D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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