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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제동에 韓 ‘망 사용료’ ‘CSAP’ 정책 바뀌나… “빅테크 유리하게 규제 풀면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6: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무역대표부, 韓 IT 규제 반대… 망 사용료 부과는 ‘반(反)경쟁적’, 클라우드 보안 등급은 ‘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대상서 美 기업 빠지면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트럼프 행정부 이달 ‘상호관세’ 실시… 美 기업 대상 규제 풀면 韓 기업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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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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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IT 규제 정책을 조목조목 반대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미국 빅테크 대상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 등을 두고 “반(反)경쟁적”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볼모로 삼고 있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외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 美, 韓 망 사용료 정책·온플법·CSAP에 조목조목 반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망(네트워크)을 제공하는 통신사에게 콘텐츠 사업자(CP)가 내는 대가를 말한다. 최근 구글·넷플릭스가 한국 기업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똑같은 네트워크 비용을 통신 3사에 지불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플랫폼법에 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은 연 매출 4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USTR 보고서는 또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운영하는 CSAP 제도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받아야 하는 보안 인증이다. 외산 클라우드는 CSAP 제도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사업 진출 시 중요도가 낮은 국가 정보만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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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플랫폼 앱.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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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정부, 상호관세 피하려면 정책 수정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강화할수록, 우리 기업들의 대미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망 사용료를 해외 빅테크에 부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IT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사안의 경우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서 애플, 구글 등 빅테크가 빠지면, 이들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9%(작년 4분기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은 네이버에 이어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로 경쟁하는 플랫폼 업계에서 해외 기업들이 규제에서 지금보다 자유로워지면 국내 플랫폼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CSAP 등급제를 완화했을 때 국가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SAP는 등급별로 상·중·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외산 클라우드사는 ‘하’ 등급을 부여받아, 민감하지 않은 행정 정보만 보유할 수 있다. CSAP 기준이 완화돼 외국 클라우드 기업도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재난·치안·군사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도 해외 서버에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가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이 그나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까지 외국 기업에 빼앗기면,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의 정책 추이를 살펴보면서 적정선의 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국내 IT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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