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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도경의 리플레e] ‘쌀먹’도 업종이 되는 시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1 08: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도경 칼럼 (3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X7Qywa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b831e74d3dfa73e79c6ecd4405fca01474d2c02c5539afe08288050efd9175" dmcf-pid="b0ZzxWrN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kukminilbo/20261121080238336bzap.jpg" data-org-width="1200" dmcf-mid="q4X7Qywa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kukminilbo/20261121080238336bza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1a7b4d00f531e97f9b7b5a50cd987723198252143a7f9f4fa922761f8fb6ff0" dmcf-pid="Kp5qMYmjS2" dmcf-ptype="general">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흥미로운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 규모가 4년 반 동안 3조원을 넘어섰는데, 정작 국세청은 이 시장에서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지조차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의 거래액은 2021년 7638억 원, 2024년에도 6771억 원에 달했다. 이마저도 개인 간 거래는 제외된 수치다. 그런데도 이를 별도로 관리할 업종코드조차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p> <p contents-hash="e15d356090feebda48388c23ecb2eab60303c3fdd3587217b2bb5ca8e11cd727" dmcf-pid="9U1BRGsAW9" dmcf-ptype="general">그간 게임아이템 판매업자들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왔다. 그렇다 보니 국세청은 게임아이템 거래에 따른 세수 실적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문제점이 국감에서 지적되자, 임광현 청장은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해 관련 과세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종코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2a4034f2fa98c38e2213f44b69e7df755ca5b6f0b58f7553aa7c7d78c3d23deb" dmcf-pid="2utbeHOcWK" dmcf-ptype="general">시간이 지나 올해 8월 5일, 실제로 국세청은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이라는 업종코드 724003을 신설했다.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p> <p contents-hash="63f363ec05a23090386ebc1d6ba20fa3dd3a504988a08e67ac906041feff66ee" dmcf-pid="VIDv0jMVSb" dmcf-ptype="general">게임이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게임아이템 판매 관련해서 세금이 붙으니, 게이머들에게도 무슨 세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과세대상을 독립된 업종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게임을 즐기다 가끔 아이템을 판매하는 일반 이용자가 업종코드 신설만으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p> <p contents-hash="a38ee70e1a57f1610954672ec747c7fe4c09f3ce4fadb50b8d61f4eced12ab09" dmcf-pid="fCwTpARfhB" dmcf-ptype="general">그러나 변화의 의미가 작지는 않다. 그동안 게임아이템 거래는 게임산업의 음지에 있었다. 막대한 거래 규모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정책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영역이었다. 게임사는 약관으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정부는 사행성과 불법 환전을 규제하면서도 실제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템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별도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러던 것이 이제 세무행정에서도 게임아이템 판매를 다른 전자상거래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 <p contents-hash="de910f56edc51bb6357417ee44d382a0efa163fa003ba1a13702c057df858347" dmcf-pid="4hryUce4lq" dmcf-ptype="general">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처분하는 행위와 대규모 작업장의 영리적 환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세무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게임산업법상 금지행위인지, 게임사의 약관을 위반했는지는 각각 다른 판단이다. 이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반 이용자는 불필요한 과세 불안을 느끼고, 사업자는 법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 </p> <p contents-hash="5501c71c5509da2aad16fd2b30fa7a7caf6843f64c5cf6464404106bcaf7c46f" dmcf-pid="8lmWukd8vz" dmcf-ptype="general">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국세청은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분류했지만, 현행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과 관련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아이템 등 일정한 게임결과물의 영업적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상당수 게임사 역시 약관을 통해 현금거래를 제한한다. </p> <p contents-hash="1f1ff2f27ca24e1a83c3b2989fcac42977c176620d9754f04f46bd30f285180e" dmcf-pid="6SsY7EJ6W7" dmcf-ptype="general">물론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이 곧 적법한 거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게임아이템 판매를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거래와 규제해야 할 행위의 경계도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게임을 즐기다 획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p> <p contents-hash="78570ca26e9401936a70277c68f1f27f8927ce628bb5499995f0708ef5832b75" dmcf-pid="PvOGzDiPTu" dmcf-ptype="general">게임아이템 거래를 전면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행성 규제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되, 시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다양한 형태를 법과 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1de1255ca18667e1c6bf08ee4609adbd4aeaa53bdbbf12d9cd51d56e4408ca6a" dmcf-pid="QTIHqwnQCU" dmcf-ptype="general">업종코드 하나가 당장 게임산업의 질서를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게임 속 재화가 현실의 경제활동이 된 시대에, 우리의 법과 제도는 그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p> <p contents-hash="53969d9ce622bbebbe13427a78d5395eca865d6978dba0a6da0321dfde050b9b" dmcf-pid="xyCXBrLxTp"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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